INTERVIEW 안의정 도지사
편집자주 창간 28주년을 맞아 당진신문은 안희정 도지사를 만나 지역의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다.
“3선 도전 유무보다는 남은 임기 마무리에 최선 다 할 것”
”제직업은 정당인이고 정치인,
내년 초에 입장 말씀 드릴 기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도지사 3선에 도전하지 않고 국회로 갈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 그리고 만약 국회로 간다면 어느 지역구로 갈 것인가?
우선 민선6기 마지막 해다. 잘 마무리해서 든든한 매듭을 맺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3선을 하든 아니면 3선 도전을 하지 않던, 두 번째 임기를 잘 마무리 하는데 1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다음번에 뭘 할 것이냐, 그거 별로 계획 안하는 편이다. 제 직업은 정당인이고 직업정치인이다. 상황에 맞게 나라를 위해서 또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면 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으로 정치일정과 계획을 세워 놓고 그것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다만, 시기적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제 생각이 정리되고 그러면 그때쯤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충남서부의 가뭄이 매년 되풀이 되다 시피 한다. 충남의 환경시민단체에서는 특히 예당저수지와 금강 도수로 연결의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금강의 수질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있나? 당진신문에서 최초로 가뭄시기 대호호의 공업용수 제공을 보도했다. 이에 대한 근본해결책은 있는가?
2015년 예당저수지의 저수율이 14.6%(2015.9.20일 기준)까지 내려가고 9월까지 강수량이 평년의 50%에도 못 미치는등 이듬해 영농급수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최악의 재난사태 예방을 위하여 ‘금강~예당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의 추진을 결정했다. 도수로 연결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것은 맞다. 하지만 2016년 11월 10일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으로 결정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면제된 사업이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생략되었지만 사업시행전 금강유역환경청, 道 및 시·군 환경부서와 별도 협의하여 환경피해저감대책을 반영했고,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준하는 모니터링을 실시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 등에서 다른 수계의 조우로 인한 수질변화와 생태계 교란에 대한 우려를 지속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도는 금강→예당저수지 송수에 따른 환경영향을 연구하는 용역을 지난 3월부터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금강의 수질에 대한 측정은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드린다.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하천수질 생활환경기준 적용시 취수원(금강)과 예당저수지의 수질 측정결과는 유사한 등급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사업 완료 후 금강물을 예당저수지로 상시 공급하는 것이 아닌 극한 가뭄 발생 등 비상시에만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업용수 부족에 대한 해결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본적 대안이 마련되리라 본다. 대호호는 대산임해산업지역에 일일 10만톤(㎥)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수위가 0%에 도달하여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아산공업용수를 일일 3만톤(㎥)을 추가 공급하고, 석문호와 역천에서 일일 14만톤(㎥)을 대호지로 공급하여 위기상황를 벗어나긴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도는 16년 하반기부터 국책사업으로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10만톤/일, 2,200억원)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17.9월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 예상된다. 더불어 17년 정부추경에서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사업(830억원)이 확정·반영되었고 설계비 등으로 25억원 확보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예정됐다. 2020년부터는 항구적인 가뭄 대응 및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석문국가산단의 입주율이 형편없다. 당진시는 단지 관리 비용으로 매년 수십억원을 투입할 처지이다. 석문산단 특별한 활성화 대책은 있는가?
석문 국가산단의 분양에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법률적 측면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충청권 산업시설용지의 수요 감소되고 있다. 둘째는 정책적 측면으로 국가 산단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목적을 포함하나 국가의 기간산업 유치 정책 미흡하다. 세 번째는 인프라 측면으로 철도 및 고속도로 IC 연결 등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분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2014년 3월에는 산업단지 분양활성화 TF팀(운영협의회)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도, 시군, 사업시행자,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TF팀 분양활성화 대책 회의를 24회 개최했다. TF팀은 분양 상담시 도 기업유치 상담(보조금 지원대상 등) 지원했다. 또한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맞춤형 기업지원유치 추진중이다. 석문국가산단에는 분양알선수수료제도 도입, 5년 무이자할부제도 도입 등(LH)을 진행중에 있다.
이런 노력으로 미약하나마 성과가 나타났다.
석문국가산단 분양율 7.0% 향상됐다.(14년말 미분양 5,855천㎡(80.6%)→16년말 미분양 5,637천㎡(73.6%)) 앞으로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산업집적 활성화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 강화(시행령 변경)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지속 건의중에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 당진시와 업무협조로 국가기간산업 유치 및 교통인프라 건설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가스공사 제5LNG기지를 석문산단 내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 또한 문산단선 인입철도 조기추진, 당진~대산간 고속도로(국도32호선에 IC신설) 조기 건설, 당진~천안 고속도로 조기건설, 신평~내항간 항만진입도로 조기 건설등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당진시, 산단공, LH협의)으로 벤처기업 입주를 유도하고 호서대학교 산학융합원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을 제공 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석문산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이주직원 보조금 지급방안 역시 고민 중이다. 석문산단 임대용지(468천㎡)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다.
◆ 당진시민들은 도계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헌재와 대법의 판단이 남아 있다. 예상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당진시민들의 상실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비롯한 당진시장님, 도와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당진시민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며, 217만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고 있다. 2015년 행자부는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그릇된 자의적인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으로 우리 모두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2004년 이미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망각했다. 아산만 해역에 대한 충남도와 경기도 간의 해상관할경계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 행정관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등 판결의 기속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13일 첫 변론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불발 등으로 본 건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은 일부 대법관 임기 만료 등의 공백으로 소송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道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충남도와 경기도 간의 지역 간 갈등문제가 아닌 양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협력대상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또한, 최강의 법률팀을 구성하여 우리道의 이익을 꼭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과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하여 민·관이 하나 되어 지혜를 결집하는 등 승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당진시민은 물론 충남도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당진·평택항과 아산만 해역은 대중국 교두보로써 우리가 지키고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산이다. 앞으로 이 지역은 함께 손잡고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갈 소중한 옥토임을 감안 해, 도민과 당진시민 모두가 지혜와 슬기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