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시민기자 ghxp3162@hanmail.net
지난 21일 오전 당진1통 마을회관에서 사랑방 토론회와 마을 경로잔치가 개최되었다.
문화가 흐르는 사랑방 토론회는 당진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으로 당진3동의 마을을 다니면서 개최하는 토론회로 아파트 주민들과 전통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개최되는 것이다.
홍성택 전주민자치위원장(마포구 염리동)의 마을 자치 이야기 발제와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리켐스 대책 발제를 듣고 당진시도시재생과, 당진3동 공무원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홍성택 씨는 잠비아에서 마을관정을 설치한 경험을 이야기 했다. 홍 씨는 “마을자치가 마을 자체 공익적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감수성’과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도 자치란 마을 주민들의 자발성을 기초로 마을의 이익을 고민하는 공공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종준 씨는 산업폐수처리시설인 리켐스의 입주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적 문제와 향후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 했다. 리켐스는 산업폐수를 증발시켜 나오는 고형분에서 귀금속 등을 채굴하는 사업체로 현 당진시 하수종말 처리장 부근에 들어올 예정이며 도시계획승인과 관련하여 당진시와 행정소송중이다.
이어 당진시도시재생과 이태환 팀장과 당진3동 김영삼 사무장과 함께 당진시3동 관련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리켐스 관련 법적 분쟁 진행 현황과 부지 매입 가능 여부 ▲원당-우두동 도시계획도로 진행상황 ▲3동사무소 진행 상황 ▲리켐스 환경 문제의 정확한 분석 요망 등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질의응답
주민 장석순- 리켐스 관련 법적인 진행 현황과 리켐스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이태환 팀장-법적인 진행사항은 자료와 같고 현재 행정소송2심이 진행중에 있다. 리켐스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회사측에서 거부하였고 석문산단으로 가는 것은 석문산단의 부지 단가가 비싼데다가 대상 부지(부도난 회사 부지)는 시설인수비와 토지오염 처리 비용 등의 과다발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주민 정종석- 원당~우두동 도시계획도로의 진행상황과 당진3동사무소 이전의 진행상황은?
김영삼 사무장- 원당~우두동 도시계획도로는 토지 수용문제가 있어 예산30억이 더 확보되어야 하고 당진3동사무소도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60대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인데 10억 정도의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당진3동사무소가 먼저 2019년도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민 박재복- 리켐스 부지를 준공업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태환 팀장- 당진하수종말처리장 건립시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지가상승의 혜택을 주고자 준공업지역으로 바꾼바가 있다. 따라서 지금 해제한다면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도 도시개발사업으로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본다.
주민 박재복-
준공업지역으로 바꾼 것은 주민을 우롱한 것이다.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었다고 하여도 토지 매매가 안되고 또 정든 땅을 팔고 나가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 그때의 논리였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리켐스의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로 폐수를 가장 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리켐스에서 처리하는 폐수는 삼성디지털단지에서 생성되는 폐수로 알려지고 있고 이폐수는 사실 물에 녹아있는 유기용매가 더 큰 문제이다. 즉 물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의 문제이다. 상록초나 통정리의 유해중금속 농도가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통정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허가가 불허되기도 했다. 리켐스는 폐수를 증발시켜서 고형분을 얻고 그 고형분에서 귀금속 등을 뽑아낸다. 즉 하루 255통의 폐수를 증발시킨다. 유기용매등이 전부 함께 증발될 것이므로 매우 위험하다. 2차 행정소송의 판결 요약을 보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당진시의 미비한 대응을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