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과 개헌을 위한 농민대토론
전농, 문재인 정부 농정 당분간 지켜볼것
쌀값은 30년 전으로 폭락하고 트럼프의 FTA재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인 농업의 돌파구는 있는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민 500여명이 통로까지 메운 가운데 3시간동안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윤종오의원이 주최한 행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벽밥 먹고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농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오늘 토론회는 촛불혁명의 연장선에서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농업개혁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자리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발언한 벼 수매가 환수조치와 밥쌀수입은 여전히 진행되고 대북 쌀 교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최자인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직무대행도 “농업을 내팽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없다”며 “오늘 이 자리가 틀어진 농정을 바로잡아 농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길 빈다”고 말했다.
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에서 “결코 어영부영 하지 않겠다. 지금 박수 받기 보다는 끝날 때 박수 받고 물러나겠다”라고 인사했다.
이어서 진행된 2부 토론에서 오용석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이 “농업직불금은 대표적인 농민 소득지지정책이고 직접지불은 농업분야 보조방식의 하나로 가격지지정책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도 식량주권확립이란 주제에서 “쌀 관세화가 유예되었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쌀 산업이 제대로 보호되었는지 제대로 된 양곡정책이 마련되어 쌀농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쌀 관세화가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제주연맹 김대호 정책위원장도 농지개혁에 대해서 “2015년 기준 전체농가 중 임차농가는 58.6%로서 비농민들의 소유가 부쩍 증가했다”면서 전면적인 농지 실태조사를 통한 엄정한 농지관리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농지의 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면서 생산수단이자 다원적 기능의 원천인 농지는 일반 재화와는 다른 공공재로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 이날 농민들의 관심은 정치권의 개헌논쟁에 따라 헌법안에 농업부문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제에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스위스헌법의 농업조항들을 소개했는데 스위스헌법 104조에 농업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 농업의 역할과 기능을 ① 식량의 안정적 공급 ②천연자원의 보전과 농촌지역의 경관유지 ③ 농촌지역으로의 인구분산과 정착이라는 세가지 측면을 연방정부에 의무사항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제2항에 농민에 대한 지원의무, 3항에 농업의 다 기능적 측면과 그런 다원적 편익의 제공에 대한 직불금 댓가 지급의무를 설명했다.
객석토론에 나온 김광석 순창군농민회장은 “농민에게 땅이 있어야 하는데 시골 땅이 몽땅 다 도시 눔덜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다”며 제2의 토지개혁을 주장했다. 또 영암의 강영구 농민도 “직불금제도가 소농보다는 대농들에게 유리한 제도로서 농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화 촉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객석토론자로 나선 영암여성농민회 심양심 농민은 “농민들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농민위원으로 참석해 헌법에 농민들이 필요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진시 농민회에서도 45명이 참석했는데 산자위소속인 어기구의원이 국회 일정 중에도 참석해 일일이 인사를 했고 석문간척지 타작물재배로 인한 농민피해 국정감사를 주관한 당시 농림수산해양위 간사였던 김영록 장관이 현재 상황을 묻기도 해 관심을 보였다. 농민들은 토론회에서 장관이 벼 수매가 환수조치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들은 것은 큰 성과라며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