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역도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정책 펼쳐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국가에너지 정책은 지역의 에너지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는 물론 당진에서도 에너지전담부서의 조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6일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협의회장 이인수)가 주최·주관하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은 국가와 당진시의 에너지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 발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는 주제 발제자로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과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나섰고, 패널로는 김지환 당진시 지역경제과장, 이은로 당진지속협 경제분과 위원, 황성렬 송전선로·석탄화력발전소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안효권 당진시의회 의원, 유종준 당진지속협 도시계획분과위원장이 나섰다. 토론 좌장으로는 이인수 당진지속협 상임회장이 맡았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먼저 이유진 연구위원이 ‘새정부 국가에너지 전환 정책과 당진시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발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전 정권과 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발전 관련 공약을 점검했다. 우선 기존 발전 시설에 대한 정책으로는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 ▲전력계획에 반영했지만 착공하지 않은 원전 건설은 재검토 ▲노후원전 수명 연장 제한 ▲석탄화력 공정률 10%미만 원점에서 재검토 ▲SK,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기업이 사업권을 보유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재검토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향후 발전정책은 ▲원자력과 석탄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LNG확대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 20% 확대 ▲급전 방식을 환경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 등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발전 정책의 전환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가장 큰 것은 전기요금 문제다. 2030년까지 약 30% 선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토론참석자들은 전기요금 증가는 국민건강보호에 대한 비용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증가분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고효율화 정책(자연채광 건축물 등)으로 상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유진 연구원은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지역기반분산전원이라는 큰 틀 아래 전원전환, 적정생산, 근거리송배전, 수요관리 기반소비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에너지 전환 4대 과제’로 ▲에너지전환기본법·에너지전환위원회(가칭) 구성과 행정조직 개편, ▲에너지분권(지자체에 권한과 자원 이전) ▲시민참여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정부-지자체 에너지협의체 구성을 통한 현안논의와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충청남도의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방향으로 ▲에너지특별관리대상구역 선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자체 활용 건의 ▲도내 거버넌스 구축 ▲시군 차원의 계획수립 등을 제안했다. 당진의 당면과제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에너지전담조직 구축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충남도와 더불어 타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언급했다.
신재생 에너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병빈 공동의장은 지방도시의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김 의장은 우선 기존 대규모 발전방법으로는 환경오염 등 다방면의 피해를 줄이기 힘들다고 지적한 후, 지역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공급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 역시 전면적인 신재생에너지로의 이동이 어렵겠지만, 중앙의 정책에 발맞춰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같은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한편으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태양광을 예로 들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어민 등에게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 활용 △지역민 협동조합을 통한 태양광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2부 토론 시간에는 김지환 지역경제과장이 당진시가 추진했던 에너지정책 전환 노력을 공유하고, 충남에서는 최초로 조례를 통해 당진시 자체 에너지 관리계획을 수립한 점 등을 언급했다. 황성렬 송전선로·석탄화력발전소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효권 시의원은 신규 석탄화력을 거부하고 있는 당진시 입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통한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외부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종준 당진지속협 도시계획분과위원장도 환경문제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당진이 선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당진지속협 경제분과장은 에너지생산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자연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이 분과장은 한 가지 예로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해야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같은 건축물 등에서도 설계를 통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날 토론회는 약 3시간가량 진행됐다. 2부 패널토론순서까지 마친 토론참석자들은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진 후 토론회를 마쳤다. 이유진 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가 인상적인 부분은 3시간 동안의 토론회에서 과장급 공무원들과 시의원이 끝까지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진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다른 토론회에 비해서 당진에서는 상당한 역량이 느껴지는 토론자가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배우는 점이 많았다”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