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 “돈 때문에 고향을 팔 수는 없다”
석문면 단체 “당진시장·국회의원 정치적 이용 말라”
에코파워 실시계획이 가결 되면서 당진 지역은 물론 환경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산자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문면개발위를 중심으로 한 에코파워 측도 이에 대응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일 전원개발추진심의위원회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발전소의 실시계획을 가결했다는 소식이 4일 전해졌다.
그간 국회 TF팀 회의에서 “대선 이전에는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해 왔고, 한전 측 중부발전 본부장 역시 3월 15일 고대에서 열린 TF회의에서 참석한 주민·관계공무원 등에게 “한전은 전원개발법 등 법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약속과 달랐고 당진시는 당혹감을 드러낸 채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치고 나온 것은 환경운동연합이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즉각 주형환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녹색당 역시 승인 철회를 주장했다. 정의당, 충남도, 당진참여연대, 당진시, 민주당 등 역시 순차적으로 논평과 성명서를 통해 산자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직접적으로 당진에코파워를 언급하며 에코파워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석문면단체 중심 에코파워 찬성 움직임
가결 첫 주, 에코파워 측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보이자, 지난 10일 당진상공회의소와 석문면에서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에코파워 찬성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특히 석문면 개발위 등 석문면 단체들은 “시장과 국회의원이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소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당진시장과 국회의원을 성토 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석문면 개발위 한 관계자는 비공식자리에서 ‘빨갱이들’이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에코파워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석문면 개발위의 찬성 움직임은 지난 12일 산자부 항의방문으로 이어졌다. 항의방문에 나선 주민들은 “에코파워 승인을 즉각 고시하라”고 요구했다.
발암물질 검출된 석문면, 표출되는 갈등
광범위한 피해를 가지고 있지만 편익이 극대화 되는 사업은 추진이 용이하다는 것이 정책이론의 기본이다. 광범위한 피해 혹은 비용이 발생하는 정책은 개인의 반대가 조직화되기 힘들지만, 그 정책으로 편익 혹은 수익이 발생하는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에코파워발전의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다. 환경피해는 광범위한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에코파워 발전의 가동은 특정 지역과 사람들에게 확실한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다.
실제로 석문면의 한 이장은 “현실적으로 석문면의 환경은 피해를 많이 봤다. 하지만 원주민들이 먹고 살만한 방법이 무엇인가? 먹고 살 방법을 세워 준다면 반대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에코파워를 찬성할 수밖에 없다. 발목까지 젖었는데, 무릎까지 젖는다고 달라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석문에서 에코파워를 반대하는 측은 소수다. 반대 입장을 유지하던 한 이장은 최근 석문면이장단협의회에서 제외됐다. 그간 쌓여 있던 양측의 앙금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석문면 안에서의 갈등은 석문을 벗어나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외부에서는 에코파워 찬성 측에 대한 원성이 쌓이고 있다.
당진원도심 인근의 한 상인은 “1급 발암물질까지 검출된 상황에서 오염시설에 찬성한다는 것은 돈에 고향을 파는 매향행위라고 생각한다. 자기들 먹고 살자고 당진 전체 주민들 모두 다 피해를 보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시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더 다급한 것은 에코파워 발전소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측이다. 현 상황에서 마땅히 꺼내 들 카드가 없다. 대선 주자와의 정책 협약을 통해 차기 정권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현재 안철수 후보가 에코파워에 대한 철회 약속을 내 놓았고, 심상정 후보와는 정책 협약까지 마친 상태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역시 13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다.
산자부의 급작스런 승인 움직임으로 에코파워 찬반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갈등 역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