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목마을에 암환자 24명 발생하는 동안, 한전은 수십조원 수익”
송전탑 주변 지역 주민들, 국회에 건강 실태조사 청원

왜목마을에 암환자 24명 발생하는 동안, 한전은 수십조원 수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목) 국회정론관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우원식, 어기구, 김경수, 박정, 홍익표, 박재호, 김병관, 송기헌, 권칠승, 이훈(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국민의당)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군산·당진·밀양·청도·횡성)의 청원 참가자 2,024명이 국회 산자위에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 재산 및 건강 피해 실태조사’를 청원했다.

이들은 한전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근거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정 당시 밀양송전탑 갈등을 넘기기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의 근거가 되었던 (사)토지공법학회의 용역조사가 상당히 보수적인 결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송주법이 이보다 더 후퇴한 보상범위를 획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중단으로 인해 재산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생존권이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재산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야 하는 경관 공해, 심리적 스트레스, 전자파와 송전 소음 등 건강권 문제는 송주법 제정 당시 거론되지도 않았으며, 765kV 선로가 지나가는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2리 왜목마을은 1999년 이후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13명 사망하고 11명이 투병중이며, 100m가 넘는 송전탑과 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비 오고 태풍 부는 날에는 지옥 같아서 죽고 싶다”는 증언(밀양 평밭마을 구화자, 76세)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들은 “주민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한전은 2016년 12조원, 2015년에는 11조 3천 5백억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기록했다”면서 “이번 청원을 통해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 및 건강상의 피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하며 그것이 바로 ‘에너지 민주화’의 중요한 첫 걸음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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