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간척지 임차료 문제, 4천명 농민 농림부에 진정서 제출
석문임차법인협의회, 어기구 의원과 농림부 장관 면담 추진

석문간척지임차법인협의회(대표 노종철 이하 임차법인협의회)는 지난 24일 어기구 의원과 면담을 갖고, 농림식품수산부에 진정서를 제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문간척지협의회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 1kg당 2100원으로 책정된 임대료를 현재 쌀 판매가격인 1300원대로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하며 협상을 이어왔지만, 지난 6일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전화로 이전 구두계약이 소급적용이기 때문에 협상을 전면 백지화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종철 회장은 “현재 협상이 결렬된 채로 갑자기 날아온 2차고지서의 납부기일이 3월 2일까지다. 12월 문제 제기 이후 1월 11일에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했던 농림부가 2월 6일에 전화 한 통으로 협상을 무산 시킨 후 연체료까지 부과해 고지서를 보내 온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2차 납부기한이 지난 후, 3차 고지 기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이에 임차법인협의회는 5개 농민단체(당진시농민회, 당진시쌀전업농협의회, 당진시농업인경영인회, 당진시농어촌지도자회, 당진시쌀생산자협의회)와 함께 4,000명의 서명부를 제출하기로 했다.

진정서는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21년만의 최저쌀가격이 향후에도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고정된 임대료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임대료 산정 기준을 재조정해줄 것을 진정했다.

덧붙여 기존계약을 고수하겠다는 농림부의 입장이 현 정부의 농업정책의 부실과 쌀값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만 전가하려는 것이며, 이것은 무능력한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관계자는 “석문간척지의 임대규모는 1,088ha로 임대료 규모는 23억 정도이며, 원래 약속한 구두계약에 따르면 5억 1천 3백만 원이 인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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