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의 복지
복지의 정의와 분류는 다양하다. 학자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하게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는 복지관련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포털 사이트페이지이다. 이를 살펴보면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한부모, 교육, 고용, 주거, 청년, 중장년, 노년, 다문화, 저소득층, 건강, 서민금융, 문화 16개 분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 분류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공복지에 대해서 그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에 대한 재원 마련의 정도와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정치사상 등에 따라 논란이 많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그 대표적인 갈등이다. 사실 이는 효율성과 형평성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말로 치환될 수 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되었던, 무상급식 문제와 반값등록금, 보육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시민들이 당진시의 조직분장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복지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과는 복지정책팀, 복지조사팀, 생활보장팀, 행복키움지원팀, 장애인복지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팀, 노인복지팀, 드림아동팀, 여성능력개발팀, 보육팀, 장사문화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진의 공공복지를 언급하자면 이 두 개과의 업무와 보건관련 업무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당연하게도 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 85세 이상의 장수 노인 등이 22%를 넘고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은 20.6%, 6세 미만의 보육 대상은 8.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복지 대상은 국민기초연금 대상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들이 있다.
이 중 당진은 노인문제, 여성문제, 보육문제에 대한 관심이 주로 노출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장애인 문제, 청소년 문제, 사회계층간 문제 등은 자주 다루어지지는 않는 듯하다. 이것은 정치영향력일 수도 있고, 지역 단위에서 해결 가능한지 여부 일 수도 있다.
2017년도에도 당진 일반예산중에 사회복지예산과 여성가족과예산은 일반회계 중 42.7%다. 올해에도 공무원들은 나름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사회복지과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활동 등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과는 아동, 여성, 노인의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 될 것이다.
당진신문은 올 한해 당진시의 복지 정책을 지켜보면서, 소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당진의 교육과 정주여건
정주여건이란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문화,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많을 것이다. 환경 분야는 이미 다뤘고, 당진의 정주여건 중 특히 교육, 문화, 교통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당진시의 개발 계획 중에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는 도시의 소통을 상징하는 광장이나 이정물이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에서 안효권 의원이 지적했듯이 당진시내 안에는 이런 상징적 건축물이 없다. 광장은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통의 장소이다. 도시가 커 갈수록 이런 광장은 더욱 필요하다. 또한 당진시의 발전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석문, 송악, 신평 등은 새로운 경제활로를 찾아 발전을 거듭하는 편이지만, 다른 지역은 그런 발전의 혜택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특히 합덕, 면천, 순성 등의 남부권과 정미 고대, 대호지 등이 그렇다. 이곳들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지역주민의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문화생활과 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교통은 오히려 인구 밀집지역에서 어려움이 많다. 현대제철 등 대형사업장의 출퇴근로는 해당 시간 때마다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진과 송산으로 가는 도로가 넓혀졌지만, 일부 구간뿐이다. 송악으로 통하는 출퇴근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강남 땅값의 폭등의 시작이 강남 8학군일 정도로 대한민국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당진이 강남 수준으로 교육열이 극성일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의 주요 관심에서 자녀교육이 주요 관심이 아닐 수는 없다. 교육 측면에서 보자면, 당진시의 중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진학 할 때 외지로 나간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진의 우수학생들이 외지로 나간다는 것은 당진의 교육여건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교육 문제 역시 정주 여건의 한 축이라고 본다면, 당진관내에 명문고 육성은 필요하다.
문화적 부분은 당진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인근 지역에 비해서 다양한 문화관련 모임들이 조직되어 있고, 문예의 전당 역시 나름 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지역 편차는 존재한다. 당진시내권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면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당진신문은 당진의 정주여건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을 주시하면서, 교육, 문화, 교통 등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런 관심이 당진시의 정주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