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층취재] 계속되는 당진지역 환경오염, 얼마나 심각한가

당진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환경사범이 적발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는 삽교천 일대 고질적인 환경사범 12명이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당진시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무단 배출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 등 환경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기소하는 등 총 12명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가축분뇨재활용업체의 경우 음식물폐기물 600여 t을 허가없이 처리했다가 적발됐고, B축사 대표는 가축 사육시설에 호스를 설치해 돼지 분뇨를 밭에다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산지청 한 관계자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 운영자들의 상습적인 환경범죄로 민원이 속출해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경부터 9월경까지 당진시 송산면 석문호와 연결된 배수간선에 축산폐수 등을 무단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가 구속됐다. A씨와 공범인 B씨 및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축산업자 등 2명은 불구속됐다.

경찰 수사결과, 축산분뇨를 무단투기 한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준다고 업자들에게 접근하여 공범인 B씨와 함께 경기 평택 등지에서 수거한 축산분뇨 등을 심야시간에 당진시 석문호와 연결된 배수간선에 86여회에 걸쳐 1700톤 정도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석문호 주변의 배수간선 1만제곱미터 이상이 오염되어 석문호에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석문호 어류 등이 집단 폐사되어 생계가 막막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당진시에서는 축산분뇨 등 무단투기로 인한 부유물 및 퇴적물 수거작업 비용 등으로 12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환경오염 업체들 문제점 드러나

당진지역을 비롯한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폐수 및 대기, 폐기물 배출시설 10곳 중 5곳에서 폐수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인계내용 허위 입력, 폐기물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등 모두 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서산시와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는 폐수 및 대기, 폐기물 배출시설 10곳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배출(방지)시설의 노후화, 시설개선 미흡, 오염물질 처리 효율성 저하 등 환경관리상의 취약점이 대두되는 장기간 공장 운영 중인 배출업소를 중점 선정해 지도·점검을 펼쳤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오·폐수 무단방류, 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기타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업소 10곳 중 5곳에서 폐수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인계내용 허위 입력, 폐기물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등 모두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변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영세해서 자발적으로 시설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장은 금강청에서 무상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는 환경컨설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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