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미 선호도 저하 원인 놓고 갈등
쌀 생산량 감축에는 공감대 형성, 방법에서 입장차
김홍장 시장이 약속한 농민, 농협, 행정이 만나는 3자 모임이 지난 16일 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농협장들과 농민대표들 간에 격론이 벌어지며 긴장이 고조됐다.
‘행정과 농업인단체장·농협장과의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모임은 김홍장 시장을 비롯한 농업정책 관련 공무원과 각급 농협장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그리고 6개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를 시작했다.
농민대표들은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 특히 수도작 재배 농가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으나, 이런 농민들의 고통을 농협이 분담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농협이 농업종사자들의 편에서 농업인들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노력보다는,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농협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먼저 포문을 연 농민회 박유신 회장은 농협의 수매가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박유신 회장은 “삼광벼를 농협에서 980원에 수매하는 것은 너무 한 것이다. 또한 농협은 국가기준의 수분율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매가는 국가기준에 맞춰주지 않고 있다. 농민들이 많은 양보를 했는데, 농협은 조합원들을 쥐어짜서 RPC손해분을 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강농협 강문규조합장은 “수분율 16%짜리를 15%로 하게 되면 농협의 손해분이 1억8천9백만원의 손실이 온다.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것이다. 배당이 줄어들면 조합장들이 곤욕을 치룬다”고 설명했다.
농민회 이종섭 사무국장은 “농민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후정산제 시행 이후 1,000원대가 무너졌다. 사후정산제 이후로 일반가격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량수매가 일부만 시행되고 있다. 협동조합이 책임지고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이 많다고 그 자리에서 배제를 해 버리고 있다. 농협이 원료곡을 싸게 사서 차익을 얻은 후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격론이 오가자 농협중앙회 이석우 당진시지부장이 당진쌀의 품질문제를 거론하며 농민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석우 지부장은 “예전 청와대 들어가던 당진쌀이 이제는 그런 정도로 품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이 농협이 수매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품질문제는 농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농민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희봉 의장은 “농민들이 고품질 소량생산으로 가게 하려면 농협에서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농협에서 고품질 쌀에 대해서는 가격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고품질 소량생산을 해봐야 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니 농민들이 품질이 다소 저하되더라도 대량생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농민회 이종섭 사무국장은 “대량생산과 소비위축이 쌀값폭락의 원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수입쌀이 문제다. 어쨌든 고품질 삼광쌀의 가격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정책을 보여줘야 농민들이 따라간다”고 말했다.
격론이 계속되며 감정이 격해지자 사회를 맡고 있던 김홍장 시장이 추후 논의를 제안하면서 일단락 됐다. 향후 논의는 신설되는 농업회의소 등에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농민대표들이 꾸준하게 요구했던 5대 요구안에 대해서, 당진시는 답변을 내놓았다.
먼저 농협경영지원금을 농민지원금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해나루쌀 원료곡 경영안정직불금은 삼광벼 계약재배농가에게 직접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예산 직불금 등 직접 영농지원비 인상은 당진시의 재정여건 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며, 농업인 대표 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명품 삼광 쌀 생산 장려금을 200원 이상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타시군과 비교하여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고, 쌀과 한우등 농축산물 홍보대책, 환경피해와 농업용수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당진시의 대책에 대해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려는 모습은 나름의 평가를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은 염해피해에 대한 대책과 쌀값폭락에 따른 2016년도분 임대료 조정에 대해서 2017년도 재계약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향후 당진시의 농업정책과 농어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은 농업회의소의 틀안에서 논의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