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장 인터뷰
■정유년 닭띠해입니다.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출범한 것 같은 민선6기가 벌써 2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정치적 혼란, 장기화된 경기침체, 폭염피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사람중심의 당진시로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6기 4년차를 맞이하는 정유년 새해에는 튼튼한 산업구조와 서민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거점형 융합경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그저 꿈에 머물 수 있지만 시민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함께 한다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올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당진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7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시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에 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당진형 ‘주민자치’와 ‘3농혁신’을 시정의 중요시책으로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의 성과를 평가해 주십시오.
먼저, 당진형 주민자치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과 심의 기능에 머물렀던 점을 혁신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행초기 발생한 기존 주민자치센터 조례로 재개정되는 진통을 겪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당진형 주민자치가 어려운 조건속에서 출범했지만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 여성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시책구상 주민자치 정책토론회 정례화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리더역량 강화 및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면서 14개 읍면동별 주민자치 특화사업 추진과 롤모델마을 공동사업을 통한 자치기반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로 꼽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자치 특화사업과 롤모델마을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신평면과 당진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0월 열린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 축제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주민자치 모범도시로 평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민세 인상분의 전액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활용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273개 전부락을 대상으로 한 마을자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진형 3농혁신은 꾸준한 지역농협, 농업인들의 노력들로 인해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와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로드맵을 마련해 쌀과 원예, 축산 분야와 읍면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3농혁신을 성숙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예산업 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한 지역농협과 연계한 통합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과 당진과 송악, 송산농협의 통합 RPC를 지난 5월 준공하면서 명품 당진쌀의 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한 점도 올해의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인 농업회의소 유치를 확정해 농업인들의 대의기구 역할을 할 창구를 마련했으며,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인 농업회의소 유치를 확정해 농업인들의 대의기구 역할을 할 창구를 마련했으며, 신평양조장의 6차 산업화 우수사례 선정, 해나루 브랜드의 제10회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해나루쌀의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4회 연속 수상 등으로 당진 농업과 농산물의 우수성을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나루쌀 원료곡 장려 직불금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2017년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당진형 로컬푸드매장도 기존 7개소에서 2개소를 확충해 올해 9개소를 운영했으며, 2017년에도 2개소를 추가로 확대해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당진의 우수 농산물들은 전국 각지에서도 각광을 받아 2016년 1월 서울시친환경급식기관으로 선정된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올해 약 30억 원가량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성과도 거뒀으며, 신평농협과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은 파주 농협과 연계해 해나루황토 감자를 군부대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진형 3농혁신은 시행 3년차를 거치면서 공감대 형성도 많이 이뤄졌고, 농협과 농업인들의 참여 활성화로 인해 당진형 3농혁신이 충남도와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농정분야에서 다수의 수상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관습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포기 없이 꾸준히 추진해 당진농업이 대한민국의 성장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도계문제와 북당진변환소 같은 경우 소송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이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약 68만㎡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당진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시는 이에 즉시 불복하고 같은 해 5월 18일 및 6월 30일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충남도, 당진시, 아산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주원 그리고 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소송의 경우 현재 준비서면이 제출된 상태이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13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권한쟁의심판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변론 등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경우 대통령탄핵 심판 심리문제로 1차 변론에 대한 답변도 다소 늦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소송에 앞서 이는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영토문제를 정부가 분쟁을 조장한 사건으로 이를 쟁점으로 충남도와 소송대리인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대응논리 개발 등 소송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당진 변환 건축허가도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시민의 권익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당진시장으로서 공익상 필요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또 변전소 건축과 송전선로 건설은 필연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소 건축허가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등의 문제점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재량적 행정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한전은 국가전력수급계획에 의한 국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건설을 강행하고자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건축허가는 당진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임에도 행정소송에서 건축허가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한전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시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의제한 건축허가를 기속행위로 단정한 내용은 관련 판례에 위반되는 부당한 판시임을 주장하고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인근 지역의 건강상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 및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에 대한 부당함 등 상고심을 통해 원심 판결의 법리오해 및 판단 오류 주장 소송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 한전이 손해배상으로 당진시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청구했는데 반드시 승소하여 민주주권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진에서 환경문제가 첨예합니다. 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문제뿐만이 아니라, 담수호의 수질 오염문제, 대형목장유치에 따른 낙농업주민과 원주민과의 갈등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갈등 등 크고작은 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화석연료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고, 생활계 등 각종 오염원 배출로 인한 담수호의 수질도 악화되어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안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6기에서는 수질, 대기,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환경의 주범인 신규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 철회와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한 서울 관화문 광장에서의 단식농성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신규 화력발전소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연기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발생된 지역주민 갈등 등의 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난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화석연료발전소 신규건설문제, 철탑과 송전선로 문제는 우리 후세대에게 미래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하는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또한 당진 등 4개 시군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79년에 조성된 삽교호는 그동안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으로 인해 수질이 5~6등급으로 악화됐습니다. 이러한 삽교호 수계는 당진 친환경 쌀의 품질과 시민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저는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삽교호의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와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 4개 기관과 함께 삽교호 수계 오염총량관리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협약에 따라 삽교호 수계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 부하량을 정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수질개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합덕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개선사업과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에 사업대상지가 되어 생태하천 복원,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오염하천개선을 위해 국비 780억원을 확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적어도 2019년까지 삽교호 수질이 3등급 이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과 같은 대형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을 포함해 타 지역에서 들어온 신규이주민들이 당진에 애착을 가지고 당진시민으로 정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외부에서 많은 신규 이주민이 당진에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유입된 시민이 당진에 애착을 가지고 당진시민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원주민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입주민의 경우 자녀 의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고 문화적인 충족 욕구가 높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주민과의 가치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문제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풀어가겠지만 당진에 거주하면서 생활이 편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휴식공간, 도로망, 문화시설 확충 등으로 정주여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롯데마트~송산간 도시계획도로를 개통, 계림공원조성, 삼선산 수목원조성, 수변녹지공간 조성, 쌈지공원 확대, 문화스포츠 센터 확충, 패밀리 비전타워 건립, 다목적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 미술관 등 문화적인 향유시설를 확대하고 도시의 활력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배달강좌, 주민자치 등을 통해 이주민과 원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공동체 생활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직접 시민을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자 찾아가는 시정설명회를 통해 입주민들이 요구는 어떤 것인지 직접 듣고 정책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새해 시정의 목표와 시민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을 부탁합니다.
더불어 행복하고 함께 누리는 당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시정 목표입니다.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우뚝 서 있으며 이제 그 위치를 더욱 더 확고히 다지는 새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는 준비된 당진에서 알차게 결실을 맺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선은 산업구조를 다변화를 유도할 충남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고,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ICT융복합 첨단시설원예단지와 친환경 양식단지를 금년에 착공하겠습니다. 또 산학융합지구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일자리 확대와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산업이자 뿌리산업인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당진형 3농혁신에 더욱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해나루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료곡 장려금지원, 농가의 안정적 재무설계 지원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실시,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유통시설을 확대해 농업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바다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을 본격화하고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사업 등을 통해 해양레저 관광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진항 배후 물류단지 개발을 통해 당진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단초를 만들어가면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추가지정하고 내실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상권과 시민 생활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되게 하고 날로 확대되는 복지수요를 잘 살펴서 시민들이 서로 따뜻함을 나누고 함께 누리는 당진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