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신기원 교수 인터뷰

<편집자주> 당진은 고령사회이다.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다. 당진의 경우 16.4%가 65세 이상이다. 비율로 보자면 도내 11번째이지만, 인구수로 따지면 2만 7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도내 4번째이다. 노령 인구에 대한 대책은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더 많다. 국가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의료보장정책 △노인주거보장정책 △노인장기요양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실제로 관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만나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고, 노인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신성대 신기원 교수를 만나 노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신기원 교수는 “인간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할 수 있다. 노년기는 인생을 정리하면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통찰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 시기일 수 있다.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판, 즉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한다. 

인류의 염원이 ‘오래 사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구고령화는 당연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꿈인 ‘오래 살기’가 ‘노인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7%)에 진입한 2000년(7.2%) 이후, 26년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20%)가 될 것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예측이다. 통계청의 예측이 정확하다면, 프랑스가 154년이 걸렸고 일본이 36년이 걸렸던 것에 비해, 한국은 무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10년이나 빨라지는 것이다. 당진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6년 9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6.4%에 달한다. 이미 당진은 ‘고령 사회’(65세 이상 14%)에 들어섰다.

신기원 교수는 개인이 건강을 유지한 장수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책적·제도적인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로는 노인 부부 혹은 노인독신 가구의 증가에 따른 대책이다. 노인들만으로 구성된 가정은 경제적 지원 문제, 고독사 문제, 자살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연금 및 노후 의료복지수준이 열악한 실정이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삶까지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범죄 문제이다. 노인들의 경우 건강에 비해 빠른 은퇴에 따른 상실감, 빈곤의 심화, 사회와의 괴리나 소외로 분노가 축적되면서 범죄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범죄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에서 4.2%(1985년~2006년 기준)로 늘어났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비용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적 비용은 노인의 소득문제이다.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보장 부분이 너무나 낮다. 연금제도가 성숙한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수급률이 96.4%(2012년기준)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34.8%(20112년 기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는 고령자 평균 소득의 53.1%가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 74%가 연금소득인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발생하는 것들이 노인 학대, 노인 자살, 노인의 성(性)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 신기원 교수는 특히 노인 학대 부분에 대해 “노인 학대자가 2005년만 하더라도 주로 아들과 며느리였으나, 2012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점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 의식주를 포기하는 형태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늘어나는 것을 심각하게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의 학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신기원 교수는 “국가가 노인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맞다.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고 또 시행될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인수과정에서 삼성가의 상속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이용된 것을 본다면, 내가 낸 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노후 관리를 위한 판을 마련하는데 좀 더 엄격하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복지를 단순하게 비용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인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 할 수도 있다.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나, 인간성 회복의 측면, 경제적 측면 등 여러 효용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니만큼, 큰 틀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인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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