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시국이 어지럽게 됐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정세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이어지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청장이 당진에 방문했다. 당진 최초로 중소기업청장이 방문하게 된 것은 어기구 의원의 노력이 있었다. 야당의 초선으로 의정 활동 중인 어기구 의원을 당진사무실에서 만났다.
-당진의 정치적 대표자에게 현 시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촛불집회에 백만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지금껏 있어왔던 촛불집회 등과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보입니다. 이번 게이트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이 무참히 유린당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며 국민들께서 느끼는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하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석고대죄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달라며 권력을 위임했는데, 그 신성한 군력을 사인에게 사사로이 양도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침체와 실업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억씩 불법모금을 획책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을 활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대통령이 일조를 하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정치권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인 더러운 적폐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응어리진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입니다.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비정상인 사회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 위기도 우리 국민들께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현 정세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자세를 보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한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순간을 면피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모습뿐입니다. 측은한 마음까지 듭니다. 대통령이 하야해야한다는 외침이 비단 광화문 광장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탄핵하라’는 오만하고 ‘나쁜 대통령’은 국민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촛불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하길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현 정국을 풀어가야 하는 정치권이나 검찰은 역사의 중심에 서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이 납득하고 만족할만한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권력에 아부하며 연명해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번을 계기로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를 공론화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폐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참모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목숨 걸고 받아내겠습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개헌을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적폐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분노한 국민을 진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 시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는 무조건적인 하야와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정세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위 계층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카르텔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득권의 권력 독점이 해결되어야지만 힘없는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국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강고한 카르텔이 해체되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의 지역현안은 국가의 전기정책과 깊게 연관된 것이 많습니다. 송전탑, 발전소 주변 지역이나, 전원개발촉진법 등 전기사업에 관련한 개정법률안을 많이 제출하셨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전기료누진세 같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 전기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등 세 개의 법은 송변전설비나 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상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럼에도 법의 내용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 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의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고 사업자(한전)와 주민 간 갈등에 대한 합의도 이행을 강제화하고, 주민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질을 제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은 악법 중에 악법으로 국회차원에서 폐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료누진세 개편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기료 누진제 개편의 기준은 형평성, 효율성, 투명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형평성은 한전과 이용자 간 수익의 적정배분은 한전의 초과수익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원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전력 대규모 생산지와 대규모 수요지의 불일치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효율성은 사회적 한계비용을 고려한 가격책정이 되어야 하며, 지역한계가격방식 즉 혼잡을 유발한 지역의 전기요금은 상승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하락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투명성은 전기의 원가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요금의결정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공개하고, 심의의결기구인 전기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0대 국회 첫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개편을 마무리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진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린다.
당진시민의 사랑으로 20대 국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한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또 걱정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분노와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의에 분연히 일어선 국민들을 보며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진시민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기반으로 시민들께서 당진을 아끼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시는 열정을 본받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매직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당진은 안으로 성장이 멈추고 석탄화력발전소, 송전선로 등 시민들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도계분쟁, 경기침체 등으로 당진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에게는 난지도리 어민이나 합덕우강의 농민이나 모두 소중한 당진시민이십니다. 지금우리에게 닥쳐있는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후의 당진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17만 당진시민 모두가 가까운 곳을 보면 시선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먼곳을 함께 보면 시선도 모아지고 뜻도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고 미래의 당진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당진시민들의 꿈과 미래를 만드는 곳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