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 “북당진변환소 항소심 패소 부당”
“거미줄 같은 송전선로로 큰 피해 본 주민들 두 번 죽이는 판결”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2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한국전력공사의 변환소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향해 깊은 유감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범대위는 “법원이 ‘송전선로의 설치로 인해 철탑인근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은 당진시에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거미줄 같은 송전선로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며 “당진시민은 당진시를 응원하고 있으니 당당하게 사법부와 한전에 맞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건축허가 일지라도 시민들의 피해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크게 보면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지금도 당진은 철탑공화국, 미세먼지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당진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는 대법원 상고를 위해 대전고등검찰청에 상고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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