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나 본 사람> 당진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최성태
“2015년 3월 3일, 당진시는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544명에게 임명장을 주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못돼서 주민자치협의회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가 폐지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주민자치란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된다고 이뤄지는 일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치능력을 전제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많은 인원들을 자치위원으로 임명되어 오히려 갈등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란 본래 정부 각 부처의 업무에 대한 최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행정기관입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정책집행업무가 한 창구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만들어진 법규의 집행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이란 정책적, 전략적 의사결정이 전제되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이 이를 담당해 나가는데 한계성을 안고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이를 보완시켜 나가야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당진시의 주민자치협의회도 이런 일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임해 놓고 아무런 역할도 담당하지 않으니 위원들은 완장의식을 갖고 각종 사업에 관여하여 갈등요인만 발생한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선 주민자치역량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주민자치협의회가 폐지되었지만 주민자치역량은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난해 10월 26일, 여수에서 전국의 시군구단체장이 모여 중앙정부의 지방정책을 비난하는 성토대회가 열렸습니다. 중앙정부는 돈(보조금)으로, 사람(조직)으로 지방정부를 수하에 두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각종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효율적이지 않고, 무력하며, 피로감에 쌓여 있어 기능 부전 상태인 중앙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나라를 바꿔 나가자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기능,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기능, 그리고 지역경제를 통한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기능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실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정책 패러다임도 단체장과 의회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로 전환되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제를 제대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방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엄청난 경쟁력의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제도도 보조사업은 대체로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제로 전환되고 있고 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네트워크와 주민참여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도구로써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당진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네트워크와 주민참여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이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대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역할을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이 마련되지 않은 채 544명이나 임명시킨 자치위원들은 결국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찾아내서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61년 1월 20일,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찾아내야 한다.’라는 명연설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당진시 주민자치위원들도 당진시가 자치위원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우리 스스로 당진시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지역 회의가 구성되어 지역단위의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단위의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 실현시켜 나가는 일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지역회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자치위원들이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대그룹 전 회장인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의 제목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이다. 세상에 모든 일이 어떻게 성공만 할 수 있겠는가? 얼마든지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련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우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가 해체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렇지만 이는 보다 더 주민자치역량을 배양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실패가 아니라 단순한 시련에 불과한 것이다.
당진시 주민자치위원들은 당진시 발전이 이바지하는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지역회의를 주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사회기업 사업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