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를 해결시켜 나가는 방안은?
당진시의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를 해결시켜 나가는 방안은?
  • 당진신문
  • 승인 2016.10.19 11:36
  • 호수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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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바뀌어야 당진이 발전 한다>

당진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환경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면서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점점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우선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문제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행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경문제는 당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구를 되살려야 하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당진시가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라는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즉 환경문제는 우리들에겐 위기를 제공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이를 잘못 활용하면 더욱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5년, 10년 후 당진시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있을까?’를 상상해보라.
이는 곧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하게 될 것이다.
만일 친환경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진산업단지를 건설한다면 산학융합복합단지와 생태단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더욱이 농촌이나 축산문제에서도 친환경기술을 첨부시킨다면 유기농법과 기능성 농축산물이 생산되어 국내 최고의 농어촌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진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사업도 친환경기술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결국 당진시는 친환경기술을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의 환경문제란 장래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당진시가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6급의 삽교천은 더 이상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국내 최고의 대기오염은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시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 갈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다른 무엇보다도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환경문제 해결방안은 우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국제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즉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구생태계를 되살려 내야 인류가 생존하여 나갈 수 있는 지구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친환경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환경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가정에서의 국가건설'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생태계의 되살려야 한다는 친환경 마인드를 갖고 지역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는 곧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방의제 21’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제21’은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즉 지방정부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작성, 추진하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민, 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대화를 통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방정부차원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지방의제21’을 도입되기 시작되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앙집권적인 법치행정에 익숙한 관료들은 주민들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스스로 작성하고 이의 실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협조적이지 않다. 즉 ‘지방의제21’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예산,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경제개발활동 등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관료들은 법치행정에 익숙해 있어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지방의제 21’은 형식적인 운영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운영체제가 법치행정위주에서 벗어나 자치행정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기 이전에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법치행정위주에서 자치행정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는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에 의해서 수직적인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법치행정업무와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자치행정업무로 구분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중앙정부가 지역문제까지 해결방안을 마련, 획일적인 기획과정을 통해 추진하여 왔다. 그렇지만 지역개발사업의 대부분은 환경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지역사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크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사업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역개발사업은 대체로 공모사업 중심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지고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사업을 실행방안을 마련, 공모사업에 응모해야 지역개발사업의 예산을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사업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단위의 돌봄 육아와 돌봄 요양이라는 보편적 서비스 복지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소득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시혜적 현금지급서비스방식에서 벗어나 돌봄 육아나 돌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해당수요자들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로 전환되었다. 이는 곧 수요자의 입장과 지역사정에 맞춰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교육과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분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적인 환경이 바뀌어 법치행정 위주에서 자치행정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체제를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법치행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시민 소통형 포털 사이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법치행정이라는 틀 속에서 생활해 왔던 관료들이지만 새로운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민 소통형 포털 사이트’ 구축조차 포기한 것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김홍장 시장은 주민자치와 3농혁신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는가?

자치행정의 기본은 지역주민들이 모든 행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는 열린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해 법치행정이란 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부담이 커 업무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치행정과 자치행정은 양립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법치행정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목표 달성도 이뤄지지 못한 채 정책실패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관료들은 자치행정을 인정하지 않고 법치행정에 안주하려는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무엇보다도 법치행정위주에서 자치행정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운영체제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역개발사업이란 이로 인하여 이익을 보거나 피해를 감수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측이 구분되어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충분한 지역주민과의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은 공공적인 목표설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사업목표가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은 자치행정운영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당진시는 전체 예산의 65%에 해당되는 8천억 규모의 국가예산을 매년 지원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체제를 구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소통형 포털사이트’ 구축예산안 조차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보통 지역개발사업은 의제설정단계, 정책제안단계, 의사결정단계, 정책집행 및 평가 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즉 의제설정을 위해서 주민주도 토론포럼, 청원 등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개발사업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정책 제안은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포럼, 주민평가, 투표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은 시의회를 중심으로 관련지식정보에 바탕을 둔 토론으로 통하여 마지막 결론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정책집행 및 평가에서는 전문가 포커스 그룹, 시민패널 등에 의해서 정책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실패를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치행정이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요즈음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

우리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징검다리 위에서 만난 두 마리 염소가 ‘내가 먼저 건너겠다.’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 두 마리 염소는 모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렇다면 두 마리 염소가 무사히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한 마리는 엎드리고 다른 한 마리를 이를 뛰어넘는 방법이외 다른 선택을 기대할 수 없다.
즉 법치행정은 자치행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엎드려 있어야 하고 자치행정은 법치행정을 뛰어 넘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서로가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운영체제 혁신은 최고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결단이 전제될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자치행정추진을 위한 열린 플랫폼 구축사업을 이번  2017년 예산안에 꼭 반영시켜 자치행정의 기본 인프라를 마련해주길 간청한다. 이는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며 김홍장 시장의 선거공약사항인 주민자치와 3농혁신을 이행해 나가는 기반시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