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나 본 사람> 합덕제철고등학교 총동문회장 김동헌
“올해는 다른 해보다 유난히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황금 들녘엔 소담스런 벼 이삭이 하루가 다르게 고개를 숙여 풍년 농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하여 공공비축미 매입확대와 대북 쌀 지원 등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41만 톤의 쌀을 수입하면서 우리 쌀은 왜 36만 톤밖에 매입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10년 전에 17만 원(80kg들이 한 가마 기준)하던 쌀값이 올해 들어 12만 원대로 떨어졌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과의 FTA이 체결되면서 농산물 수입관세가 철폐되고 있으니 앞으로 더욱 쌀값 폭락이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농민들의 살 길은 그저 망망할 뿐입니다.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정책에 가장 기본으로 삼아 이를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중화학공업 육성이 국민경제를 더욱 부강하게 만든다는 원칙에만 집착하여 지금까지 농촌경제를 소홀히 다뤄 왔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살게 되었고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아 힘든 전통 농사방식으로 끼니를 이어오고 있으니 농촌경제는 피폐 할대로 피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농사는 국가의 모든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6.5%에 불과합니다. 쌀을 빼면 곡물자급률은 5%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진국들의 식량자급률을 완전 자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190%, 캐나다 143%, 미국 130%, 독일 116%, 영국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가지만 식량이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경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는 식량안보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100% 이상인 유럽연합은 전체 농업생산액 대비 22.3%, 미국은 14.6%를 농업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6.5%인데도 불구하고 농업보조금이 전체농업생산액 대비 5%에 불과합니다. 농업을 되살리지 않으면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수출위주의 중화학공업 육성만을 부르짖는 경제정책만을 고수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업보조금을 늘려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기후변화로 곡물폭등에 따른 식량위기는 세계적인 현안문제로 제기돼
“지난 2010년, 러시아의 혹독한 가뭄으로 밀 수확이 크게 부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밀수출에 관세를 매겨 국제 밀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밀을 주식으로 하는 중동지역 국가들은 식량부족으로 민중 폭동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기득권층을 붕괴시키는 민주화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우리나라에서도 사료가격이 2배나 폭등하여 많은 축산 농가들이 파산하게 되었던 사실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일반농가들도 비료가격, 영농광열비, 영농자재비 등이 폭등하면서 생산비조차도 보전 받지 못한 채 많은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뭄현상은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로 언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닥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곧 식량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국가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축시설 확보, 해외에서의 농업개발,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식량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곡물폭등은 항상 국민경제가 불안케 만들고 국민경제의 불안요인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식량자급률을 향상시켜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강구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종묘시장이 개방되면서 시장의 81%가 다국적 기업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종자개량이 가장 큰 현안과제인데 이를 해외 기업들에게 로얄티를 주고 추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차원에서 식량자급률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라고 지구온난화로 가뭄현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곡물가 폭등은 심각한 국가위기로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3농 혁신 정책은 농산물 상품화를 통한 성공모델로부터 시작돼야
“김홍장 시장께서 3농 혁신으로 당진시를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 농업기반이 붕괴직전까지 몰린 것을 반성하고, 3농(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어 각종 농업 현안을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농촌경제문제를 농민들에게 맡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렇지만 영세농민들이 생계수단으로 영위하는 농촌경제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어 이를 농민의 손으로 재건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성공모델을 찾아내어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진시의 농촌경제 비중이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5년의 농가 인구수는 57,000명에서 2010년 35,000명. 최근에는 12,000명까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경지면적이 축소되고 농촌인구가 산업인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진시 경지면적은 26,692㏊중 논이 83.2%인 22,20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시의 농업은 주 재배 작물이 쌀, 콩, 감자 등인 전통농업 중심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원주민들이 농업위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소득증대사업을 펼쳐나가지 않고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면 결국 각종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진시는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는 일이 시급한 당면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당진시가 도시개발에 앞서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쌀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농업용수의 80%를 담당하는 삽교천은 6급수로 전략되어 더 이상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각 농협에서 매입한 쌀은 판매되지 않아 야외에 산적된 채 농협은 더 이상 쌀 매입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쌀을 판매할 마땅한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논농사를 밭농사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농민들이 생계수단으로 영위하는 쌀농사를 다른 밭농사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우선 우수한 농작물을 내놓고 성공모델로 만들어 농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신감으로 쌓여 있는 농민들의 호응을 받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은 대형마트나 급식업체들이 크게 부상하면서 재래시장의 비중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대형마트나 급식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야하고 이는 단일품종으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결국 우수한 농산물을 개발하여 조합이나 기업형태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 수익농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조합이나 기업형태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 수익농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 농촌경제가 되살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계적인 농업기업으로서 성공한 모델로는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미국의 썬키스트, 네덜란드의 그리너리, 덴마크의 대니쉬 크라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생산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조합이나 기업을 설립, 운영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제스프리는 주식회사 형태의 영농 법인으로서 2,600여 키위 생산농가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썬키스트는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의 6,000여 오렌지 생산농가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그리너리는 1,300여 원예생산자들이 주인이며, 덴마크의 대니쉬 크라운 역시 2만5,000명의 양돈농가들이 주인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생가농가가 중심이 되어 단일품종인 상품을 생산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는데 성공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뉴질랜드 제프리의 예를 들면 2,600개 농가에서 단일품종인 키위를 생산하여 전 세계 70개국에 매년 21만 톤의 키위를 공급하여 7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즉 뉴질랜드의 키위 생산농가는 ‘제프리’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품질 인정,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하여 세계적인 농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3농 혁신의 성공요인은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고 이는 우수한 농산물을 채택하여 단일품목으로 대량생산체제를 갖출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 성공모델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라고 생가농가 중심으로 단일 품종 대량생산체제를 갖춰 나가는 방안이 농가소득을 올리고 3농 혁신을 성공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진시는 석문공단에 온배수를 활용하는 농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이용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대단지를 조성하여 단일 품종으로 규모경제를 넘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농 체제가 구축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당진시는 수익농체제, 유기농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여 3농 혁신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어 가을에 결실을 맺는 농민들의 마음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부, 당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성공모델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