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바뀌어야 당진이 발전한다.>

당진시는 매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017년에도 당진시는 소요될 예산규모를 9,164억 원으로 잡고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63건의 핵심사업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농수산 분야에서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사업,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환경 분야에서는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석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 문화 관광 체육 분야는 면천읍성 복원사업과 삽교호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솔뫼 성지에 대한 명소화 등 5개 사업이다. 이밖에도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삽교천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난지섬 연도교 건설 ,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당진~대산 고속도로 건설,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등을 핵심사업을 핵심 예산확보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4월, 중앙정부는 2017년 예산 편성지침이 밝혀졌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초 긴축예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은 전년대비 10% 수준에서 구조 조정하여 초긴축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낮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과감한 통폐합과 사업구조 개편이 예상된다. 특히 지자제의 재정상황을 평가하여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지출, 누리과정 미 편성 등의 경우에는 예산편성과 연계시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또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용 방향도 창의적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사회기업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예산확보가 용이하게 되었다. 더욱이 신규 포괄 보조사업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수생태계 기능회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하니 모든 사업의 사업계획이 보다 세밀하게 수립해야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국가보조금 사업은 지난 5년 사이에 사회복지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나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발표된 상황이다. 즉 모든 국가보조사업은 매 3년마다 사업존속여부를 평가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업별 매뉴얼을 제정하고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민간보조사업은 모두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연간 10억원이상 보조사업자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매 2년)를 받아야 하고 허위 부정한 보조금 교부 지급의 경우, 당해 보조금을 반환 환수는 물론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되었다.
한편 2015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도입, 2016년부터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인 지방투자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나간다. 또한 2017년부터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별, 지자체별, 수행기관별로 예산집행상황을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감독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시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과정을 전면 개혁하지 않고 매달린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철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정확한 현황 및 여건분석에 따른 계획과제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발전 사업의 발굴, 선정, 추진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총량지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행에 자신감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진시는 지금까지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편성권자의 입맛에 맞추는데 신경을 써왔지 수요자의 필요에 의한 내용들은 간과해 왔던 것이다. 또한 확보된 예산집행도 사업의 성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나눠 배분하는 주먹구구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당진시 예산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없이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을 받아낼 수 없으며 성공적인 예산집행도 불가능한 입장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도 당진시 본 예산안 규모는 7,056억원이다. 여기에 지난 5월 추경예산 1,146억원을 합친다면 8,202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6,691억원보다 22.6%나 늘어난 규모이다. 일반회계 예산 6,746억원, 특별회계 1,208억원, 기금 24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진시 세입규모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791억 원(26.8%),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804억 원(56.9%), 지방채 및 보전수입은 888억 원(13.3%), 기금은 208억 원(3.1%)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교부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통하여 광역단체의 조정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요즈음 성남시가 1천억원을 중앙정부로 강탈당했다고 대대적인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이 당진시에게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당진시의 2015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7.7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59.46%로 나타났다. 이는 동종자치단체(60개 시) 평균 재정자립도 24.22%, 재정자주도 58.75%와 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치이지만 안정된 재무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당진시가 국가보조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도 2,439억원, 2016년도에는 4,021억원을 확보하여 2015년보다 1,582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는  김동완 전 의원이 결산위원으로 있었기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지급되는 2016년 지역 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56개 사업에 219.9억이 조성되어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176.3억원 보다 43.6억원이 증액되었다.
이와 같이 당진시가 2016년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규모는 추경예산 기준으로 8,202억원. 국가예산 4,021억원, 지역 발전 특별회계 예산 219.9억 등 모두 1조 2,443억원 규모가 된다.
이런 예산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려면 당진시는 우선 국가예산 확보전략부터 수립해야 한다. 즉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예산개혁에 ‘당진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부터 검토하여 이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결국 당진시 예산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성과주의 예산방식으로 전환해야
당진시는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한 것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수요, 사업우선순위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지역별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규모의 예산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시민소통을 위해서 예산정보내용을 공개하는 수준에 머무는 초보단계에 있다.
당진시가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라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성과주의 예산방식을 도입하여 사업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당진형 예산체제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일반 기업들의 이윤추구라는 목표와는 달리 공공부문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목표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 중심의 예산체제를 성과주의 예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예산편성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각종 이해집단들이 서로 토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의 심의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의회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평가 툴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업별 평가수준에 머물러 있는 심의과정을 결과 중심의 평가는 물론 공공성이나 간접 효과 등이 반영되는 질적 평가까지 포함시켜 철저한 목표 설정과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즉 각 지역회의별로 30억원 범위 내에서 개별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일반 시민들은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예산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실질적 심의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이며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서면 또는 인터넷), 사업공모(지역별 참여사업 예산배정) 등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산위원회는 25개 자치구별 제안사업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와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총회에서는 분과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제안된 사업은 위원 250명 전원이 참여하여 ‘나가수 방식’으로 민주적 투표를 해서 최종 사업을 선정한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지역회의, 지역별 제안된 사업과 부서별 예산 편성안을 심의할 수 있는 예산 분과위원회, 마지막으로 사업별 우선순위, 예산사업의 선정을 결정하는 총회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총회는 250명 참여예산위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MBC에서 상영되었던‘나는 가수다’의 운영방식인 민주적인 투표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왕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가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한 부모가정 지원센터 설치, 청소년 전용 힐링 캠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창의적인 각종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진시도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는 시민 소통형 포털사이트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각 지역별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취합 정리된 내용이 주민예산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예산 심의위원회에서는 분과회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이 주어져 주민들의 의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결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철저한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과주의 예산체제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포털사이트에서 각종 제안된 사업이 ‘나는 가수다’ 방식의 민주적 투표에 의해서 최종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안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길이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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