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농민단체 “정부와 농협이 쌀값 폭락 책임져야”
최근 3년에 걸쳐 풍년농사가 이어지고 있어 쌀값 폭락으로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쌀값이 30% 이상 폭락한 것으로 25년 전으로 돌아간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 20일 당진시청에서 쌀값 폭락 문제를 두고 설명회 및 토론회가 진행됐고, 21일에는 우강면 대포리에서 올해 벼농사 종합평가회가 열렸다.
정부에서는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농민들은 매년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와 휴경이 증가하면서 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50년 동안 1인당 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맞지만 과거에 비해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쌀 소비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농산물 개방 정책으로 밥쌀 수입이 증가한 것이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농업은 생명 산업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농업 농촌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뚜렸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진시 농민단체 회원들은 간담회에서 “지난해까지 14만 원대를 유지하던 쌀값(80㎏ 기준)이 현재 10만 원대도 무너져 지금 들판에서 땀 흘리는 농민들은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그 1차적 책임이 밥쌀 수입 강행하는 현 정부와 그로인한 피해를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농협에 있다”며 “정부의 밥쌀 수입 중단하고, 저가수입쌀(TRQ) 민관운용협의회 구성하여 수입쌀 격리방안 마련하고, 남북 쌀(농업)교류, 해외원조 등으로 재고문제 해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쌀 생산조정제 및 직불금 감축 계획 중단과 농협 자체수매 수분율 16%로 통일시키고, 농협은 자체수매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선지급할 것, 공공비축미 매입량 100만톤으로 확대하고, 10월부터 수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2015년 확정가격으로 지급하라”고 요구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당진이 전국 제일가는 쌀 생산지면서도 당진쌀값이 전국 최하위권에 있다”며 “그 원인은 지역농협들의 과잉경쟁과 판매능력부족 그리고 어떻게든 이익만 내고 보자는 얄팍한 상술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쌀 주산지인 당진지역 농협들이 인접한 경기도 농협들과 브랜드경쟁에서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관내농협끼리 저가미로 대처한 결과로 현재 당진시 관내 농협의 벼 수매방식은 수매 후에 시중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사후정산제를 실시해 결과적으로 농협이 앞장서서 벼 값을 인하시키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이 앞장서서 농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 쌀값 보장과 판매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농협조합장들은 벼 수매가격을 사후정산제로 시행할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담합하며 벼 수매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 대해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에 농협이 사후정산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농민들과 농협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올해도 농민단체에서 확정가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제 경기 이천쌀 수매가격이 ㎏당 1,250원으로 결정되었고, 철원은 1,000원대, 전라도는 850원대로 내려갔다”며 “지금처럼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가격으로 수매가를 결정하게 되면 농협은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근본적으로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품종육성과 브랜드를 단일화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쌀값 문제를 풀어야하고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변동직불금 보장 및 유지 또는 상향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 이효신 회장은 “8월말 정부재고는 175만톤으로 그 중 46만톤이 수입쌀로 26%에 달하고, 금년 재고가 200만톤이 넘는데 41만톤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다”며 “이로 인해 저가 수입쌀이 매년 408,700톤이 5% 관세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중 밥쌀용 수입쌀이 지난해 6만톤에 이어 올해도 6만톤을 계획하고 있어 총 12만톤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이어서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비축제도와 양곡업무를 농협에 떠넘기는 정부대책의 문제점 및 수확기 쌀 수급안정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농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와 농협에 요구하는 등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 2시 농민단체들이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고, ‘밥쌀 수입 반다와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진데 이어 거리행진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