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장, 사람위한 에너지정책 필요성 강조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심포지엄서 주제 발표
김홍장 시장이 지난 9일 국회의사당 246호에서 당진시와 안산시, 서울시 노원구, 강동구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화력발전소 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원거리 송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등 국가에너지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당진의 오늘, 그리고 사람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가장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김 시장은 “당진은 왜목마을과 난지섬, 삽교호 등 해양관광자원과 기지시줄다리기와 면천읍성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농업과 생태환경, 산업적 도시 특성이 고루 갖추어진 도시”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수도권과 가깝고 화력발전에 용이한 입지조건 등의 이유로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송전에 필요한 변전소와 변환소, 송전선로 그리고 철탑이 도시 곳곳을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다”며 “화력발전의 연료로 쓰이는 석탄가루의 비산으로 주변 농경지와 마을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고,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이 급증하는 등 건강적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진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2만9471톤에 달해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0%에 이르고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2,028억 원에 달한다”며 “충남지역에 밀집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비단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말미 정책제언에서는 중앙정부에 ▲일방향ㆍ하향식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 ▲발전연료의 전환 및 단계적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에너지 수급구조 변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적극 도입 ▲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 ▲국민의 건강권을 고려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에는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와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부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을 건의했으며, 지방정부에는 지자체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심의 상향식 에너지 정책 추진,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