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대, 대학평가 결과 세한대 ‘부실학교’ 오명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 금지
학자금 대출 50% 제한
부실 대학 명단이 공개됐다. 지난 5일 교육부는 부실 대학 명단에 오른 27개교를 공개하고, 재정 지원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사실상 퇴출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일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권인 D와 E등급을 받은 66개 4년제와 전문대학교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에도 27개교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내년 정부지원 사업 참여가 금지,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과 국가 장학금 지원 제한을 받게 됐다.
특히 4년제 대학인 당진의 세한대 등 16개교가 D등급을 받아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 점검에서도 개선의지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 폐쇄명령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부실정도가 커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선 고등교육법에 따른 후속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학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