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왜 마련하지 않는가?
당진시는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왜 마련하지 않는가?
  • 당진신문
  • 승인 2016.08.29 16:39
  • 호수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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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바뀌어야 당진이 발전한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어 높은 불신의 벽이 지역발전사업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데서 시작된다, 이것이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는 승부겨루기로 발전하게 되면 막판까지 감정대립에 빠져 결국에는 공권력에 의해서 마무리하게 된다.
공권력의 판단에 따라서 결국 승자와 패자로 나누게 된다. 승자는 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이 생겨났다고 여겨 기뻐하지만 패자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보복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게 된다. 이에 따라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면 ‘사회갈등지수를 10%만 낮춘다면 국내총생산(GRDP) 3.6%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협상, 조정, 중재, 주민투표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갈등지속일수는 2분의 1이상이 감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당진시는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진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임을 명심하고 이의 방안마련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공공갈등이란 대체적으로 님비갈등(Not in my back yard)과 핌피갈등(Please in my front yard)으로 나눌 수 있다. 님비는 석문 산단의 에코타운 건설이나 육성우 목장 건설, 축사 건립 등과 같이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부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서 핌피는 지역발전이나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는 먹을 것을 놓고 싸우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당진시와 평택시간의 관할권 분쟁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공갈등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107건 중 님비현상이 77건으로 72%를 차지하고 있고 핌피현상은 30건으로 28%로 나타났다. 그런데 환경갈등은 60건으로 님비현상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공공갈등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 환경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당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제기되었던 갈등문제는 모두 12건으로 당진시와 민간의 갈등이 8건, 정부와 민간 갈등이 3건, 지자체간 갈등이 1건으로 구분된다.
사실상 정부와 민간갈등이라든지 지자체간 갈등문제는 당진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당진시와 민간갈등문제만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는 곧 환경갈등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자신의 욕구가 방해 받았을 때 생겨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 생기는 가치관 충돌이다.
당진시의 갈등문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내포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가치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문제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게 되어 지속적인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선‘개발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라는 가치관의 대립이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대체로 해결된 상태이다.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아직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지 않아 갈등문제의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모든 개발사업이 5년 후, 10년 후 당진시의 지속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논의하는 체제가 구축된다면 갈등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원주민과 개발사업자간의 이해대립관계로 원주민들은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으나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서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이 건설되면서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농어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무슨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이 필요한 것이냐?’ 라는 원초적인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상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풀기 어렵다.
 
공공갈등이란 공익을 둘러싼  편익과 비용의 불일치, 매몰비용의 문제, 기회비용의 문제 등으로 일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미래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기구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갈등영향분석을 통하여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다. 특히 인 허가과정 이전에 갈등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설정을 통하여 인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의외로 갈등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당진형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주민의견수렴기구를 마련해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행단계에서 실시되고 있어 환경단체는 개발사업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여기고 있고 개발사업자들은 개발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업무 메뉴얼을 마련하였고 이를 2016년 12월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란 지역 환경용량, 생태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개발로 전환시켜 나가는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업자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강화하고 있다. 즉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주민의견수렴결과와 반영여부까지 공개토록 되어 있다. 이런 당진형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인 허가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당진시가 안고 있는 환경갈등문제를 감축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영어에서 ‘이해한다.’는 말은 ‘understand'라고 한다. 이는 '상대방 밑에(under) 서 있다(stand)'라는 합성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상대방 밑에 서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진시가 우선 지역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것이 지역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결국 지역발전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당진시의 갈등문제는 석문산업단지의 에코타운 건설이나 육성우 목장 건설, 축사 건립 등과 같이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5년 후, 10년 후 당진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당진형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켜  지속가능한 개발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2013년에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203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당진시라는 도농융합복합도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지역주민들은 당진시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갖게 되어 갈등문제는 크게 완화될 것이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 조용한 농어촌마을을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배출이니 온실가스 배출이니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당진시가 점점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되어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 보다는 당진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거버넌스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 불신의 벽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당진시는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이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더욱이 김홍장 시장께서는 100%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있기까지 개발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 결국 당진시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주체이다. 당진시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당진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당진시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진시 발전을 지역주민들과 논의할 수 있는 민관합동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당진시는 지속적인 발전 기틀은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가 빨리 제자리를 찾아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소통,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민관합동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이전에서 당진형 전력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