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진땅’ 문제 거론
정부가 일방적으로 뺏어 경기도에 줘....
어 의원 “대법원에 가면 갈등 조정해 통합을 이루는 데 헌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 분쟁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개최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당진은 지금 도계분쟁이 심각한 상태로 우리 당진땅을 경기도에 빼앗겨 당진시민들이 너무나 애통해 하고 있다”며 “해상도 도계가 있고 그 도계를 기준으로 우리 땅을 매립한 건데 이 땅이 경기도에 붙었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뺏어 경기도에 준 것인데 정말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 의원은 “당진시민이 정말 애통해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 가시면 이 문제를 잘 조정해 지역통합,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크게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며 매립지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어기구 의원의 이 같은 요구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지금 충청도 당진에 있는 조그마한 땅이 평택과 도계분쟁이 걸려 있는데 행정부에서 평택땅으로 결정돼 소송이 났다. 대법원이 정책법원을 지향하고 있으니 지역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문제를 최고 법원으로서 조정을 하는 새로운 심리방식과 같은 결정방식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어기구 의원의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충실하게 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정의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임명동의안이 채택됐으며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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