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들은 이젠 환경 불평등을 주장해야 한다.

1982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워렌 카운티 (Warren County)에서 발암물질 PCB 매립장을 둘러싸고 환경오염물질배출에 대한 저항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12월에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연방정부의 모든 정책의 입안 및 실행과정에서 환경정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그래서 모든 환경문제는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원칙이 지켜져 환경 불평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지정하고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환경보건증진법을 제정,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부터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수출위주의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눌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10일, 감사원이 발표한‘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정책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30~50% 내외는 나라 밖에서 유입되고 있고 나머지인 50~70%는 국내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고 경유차 배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을 속여 왔다.
더욱이   국내 화력발전소와 산업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기오염 측정 장비가 절반이상이 정확성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기오염 1차 기본계획(2005~2014년)에서의 삭감 실적은 8,360톤인데 이를 1만5859톤으로 2배나 실적 부풀리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맞닿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2013년 2월, 충남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충남의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중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이 6만5436톤으로 전국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의 42.6%에 해당되며 미세먼지는 1163톤이 배출되었는데, 이는 전국 배출의 41.3%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는 충남 지역엔 보령, 서천, 당진, 태안 등 4곳에서 총 26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어서 화력발전 53기 중 절반가량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기에 최근 보령, 당진, 태안화력에는 100만kW급 2호기를 각각 추가로 건설하였고 당진에코파워 석탄 화력발전소 1~2호기(50만kW급)가 추가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화력발전량 1,200만㎾의 68.8%에 해당되는 826만㎾이나 추가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화력발전 때문에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 되어 있다. 여기 또 다시 엄청난 화력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니 정말로 당진시를 호구로 여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봄철에서 여름철에는 남북향의 높새바람이 불어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가 수도권으로 몰려들어 수도권 미세먼지의 28%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4일, 김홍장 당진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시민도 충남지역 시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고 당진시의 환경 불평등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의 증설을 철해해 줄 것을 요청하는 7일간의 단식투쟁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전망 2013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 신재생에너지가 60% 수준으로 화석에너지 40%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꼴찌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만 건설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독일은 전체전력의 20.5%를 재생가능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2011년 기준), 2020년까지 35%를 목표로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11%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의 실현의지는 너무나 빈약한 실정이란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화석연료중심을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태양광, 풍력발전, 지열발전, 바이오 에너지, 수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잠재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풍부하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60, 70년대 수출위주의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정책적으로 싼 전기를 제공시켜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파리정상회담에서 2020년 새 기후체제의 출범을 결의하였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막고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내지 감축시켜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이런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를 생산한다고 해안가에 집중적인 석탄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건설하였고 이를 고압송전탑을 통하여 수도권에 보내는 개발독재체제를 계속 부르짖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화석연료 사용이 감축 내지 중단되지 않으면 결국 국가운명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서울시가 현재 2.95%에 불과한 전력 자급률을 2020년까지 2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2012년 4월,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년 간 전국 에너지 소비량이 4.5% 증가하는 와중에, 서울의 에너지 소비 증가량은 0.1%에 그쳤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목표의 160%를 달성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목표의 61.4%를 달성했다. 또한 태양광·하수열·소각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분야에서도 목표의 36.7%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이 입주해 있는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면서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김홍장 시장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에서 7일간 단식투쟁으로 심각성을 전국에 알려 일단 당진에코파워의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정부의 왜곡된 에너지 기본정책을 바로잡고 당진시가 환경오염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때문에 당진시는 환경문제 해결방안과 당진산업단지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환경 불평등문제를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켜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중앙정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지금이 바로 당진시의 화력발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기회란 항상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행운이다. 당진시는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환경오염문제와 당진산단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