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83개나 존속...주민참여는 ‘미흡’
연간 한차례 회의도 없는 18개 위원회 ‘유명무실’
여론을 반영하고, 시정에 주민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취지에서 각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당진시의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진시 산하 위원회 가운데 6개 위원회는 3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고, 그나마 각 위원회의 위원 위촉도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시에 따르면 당진시의 위원회는 모두 83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18개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와 아동 및 여성 성폭력 사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시급한데도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등은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회의가 개최된 65개 위원회 중에서도 28개 위원회는 단 한차례의 회의로 모든 심의를 마친 것으로 돼 있어 위원회 자체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구조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이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진시 83개 위원회에서 일반 시민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9개 위원회로 최수재 전 군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송창석 위원장이 맡고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성율 위원장이 맡고 있는 당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김종선 전 어린이집연합회장이 맡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박범인 현 당진시3농정책혁신위원회 위원이 맡고 있는 당진시계약심사위원회 등이다.
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를 당진시의회 박장화 의원이, 지방세심의위원회(박근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1개 위원회가 지역 유관기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 외에 2개 위원회가 갈등관리위원회(신성대 신기원교수), 당진시분양가심사위원회(신성대 김상진교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 위원회는 전부 시장(12개)이나 부시장(39개)과 실 국장(23개)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각 위원회 위원 위촉도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각 단체에 의뢰하는 수준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위원장이나 담당공무원의 아는 인맥에 따라 위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의 방식은 사회구성원의 계층별 구성이 불가능하고 자치단체장의 편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익단체의 진입이 쉬워 주민여론과는 상관없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등 부작용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위원회 운영은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하는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하며 사안에 따라 각종 정책과 주민과의 대치상태를 만들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자문, 심의, 의결기구로서 다양한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위원회를 통해 전달받고 있는지에 대해 주민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어 차제에, 활동이 거의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들의 통합하는 등으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함부로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뿐, 해당 실과에서 각 담당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나 지방의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는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가능성이 열렸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린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제116조 2항에 ‘(지자체)의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해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하반기에는 통폐합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당진시의 각종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재정비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에 따르면 현 각종 위원회는 83개 위원회로 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무원이 433명으로 가장 많고, 대학교수가 93명, 시의원이 50명 등이며 총 위원회수는 1,133명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의 경우 법령 등의 제·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시의회에서도 시의 각종위원회의 방만 운영에 대해 질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도 갈수록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위원회는 1년에 위원회의 회의가 1회에 그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는 등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해 존치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자는 “당진시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위원회의 경우 이름뿐인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다”며 “일부 시의원이나 시를 위한 위원회보다는 시민들의 복지나 생활에 밀접한 위원회 운영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설립 목적을 달성한 위원회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이다”며 “이번 정비는 또 행정여건에 맞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또 “각 실과소에서도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필요 유무를 떠나 그냥 두고자 하는 성향이 짙은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