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나 본 사람> 당진 땅수호 범시민대책 공동위원장 박영규

박영규 위원장은 당진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위원장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였고,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 공동위원장으로서 매립지 반환을 위한 투쟁을 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상생재단 이사장으로 당진시 복지발전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젠 당진시는 5년 후, 10년 후 당진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그는 말하였다. .

“2015년 4월 15일, 행자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진시가 관할하던 당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총 규모는 96만 2,350㎡(29만평)중 제방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 2,760㎡(8만 5천평)을 당진시 관할, 나머지 매립지 67만 9589㎡(20만6천평)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해 버렸습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당진시가 10년 넘게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지역을 전국 지자체를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가 나서서 70%에 해당되는 땅을 평택시에 넘긴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엉뚱한 결정으로 땅을 다른 지역에 뚝 떼어준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분쟁의 악순환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대로 원래 주인이 있던 당진시에게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여 당진땅 수호 촛불집회를 비롯한 대규모 시위를 200일 넘게 30여개 시민단체, 4,2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는 덴마크의 엔리코  달가스의 국민운동을 생각할 때입니다. 1864년, 덴마크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지고 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는 국민운동으로 모래땅에 나무심기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덴마크가 세계적인 농업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당진시도 땅을 뺏겨 분한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는 시민운동으로 새로운 당진시의 발전을 모색하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라고 당진 땅을 평택에게 뺏긴 분노에서 벗어나 이젠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는 시민운동으로 새로운 당진시의 발전을 모색하여 나갈 때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평택시에서는‘평택 아산 당진시의 상생협력발전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진시와 아산시는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분노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5년 후 10년후 당진시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보다는 상생협력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립지 갈등이외에도 연륙교 건설. 북당진 변환소 설치 등 평택시와의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공공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당진시에게 유리한 판결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조정, 합의를 유도해 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도 평택시의 입김이 작용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진시 신평면 부수리에서 아산만을 건너 평택·당진항 내항(서부두) 3.1㎞를 연결하는 신평~내항 연륙교 건설 사업은 당진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즉 당진항 진입을 위해 서해대교를 통해 우회하던 거리(27㎞)를 절반 이상(11㎞) 단축시킬 수 있어 현재 평택산업단지의 평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이지만 석문단지의 평당 76만원대가 훨씬 싸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 전력에서 신청한 북당진변환소 건설은 평택 고덕산업단지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전력공급을 위해서 평택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당진 평택항이 세계적인 항구로서 기반시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양측에 서로 화해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5년 후 10년 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될 때입니다.”라고 평택시와의 갈등보다는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때임을 밝혔다.

당진항의 국제경쟁력이 당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
“OECD보고서에 의하면 인구가 많은 세계 상위 20대 도시 가운데 13개 도시가 항만도시라고 합니다. 항만은 해상과 육상 간 운송을 통한 연계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항만배후권역 개발은 국제물류 주도권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 등 세계 주요 항만은 해운 및 지원서비스, 항만관련 산업 부문에서 부산항보다 3배 가까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 평택항도 세계적인 항만으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2015년, 한국해양기술연구원(충남도 항만경제 용역)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당진항을 이루고 있는 항만부지 면적은 약 100만 평으로 이 지역에서 연간 약 2조 원의 물류 관련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 중인 내항 매립지 250만 평도 항만부지이기에 연간 약 5조 원의 물류 관련 비용이 유발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진항의 규모는 부산항, 인천항과 더불어 국내 3대 무역항의 반열에 드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당진항 매립지 분쟁을 해결할 키워드로 제시됐던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가 반려한 것은 당진시로써는 큰 불행입니다. 현재 평택 당진항에서 이뤄지는 항만 관련 산업은 항만하역업·항만용역업·예선업·컨테이너 수리업·물품공급업 등 9개 업종이며 관련 기업은 11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50개의 업체가 평택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반해 당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16개(14%)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컨테이너 부두가 없는 당진의 경우 컨테이너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아예 없으며 항만용역업체가 5곳, 항만하역업의 경우 5곳, 선박대리점 4곳, 물품 공급업 및 검수사업을 하는 곳이 1곳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진항의 미래가 당진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당진시가 매립지 관할권 갈등문제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만은 당진 평택항이 세계적인 항만시설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와의 갈등 일변도에서 벗어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당진시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할 때입니다.”라고 평택시와의 갈등 일변도에서 벗어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때임을 강조하였다.

21세기 세계경제는 강자만이 살아남은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배인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는 자이다.
유태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지고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당진시도 더 이상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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