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바뀌어야 당진이 발전한다.>
2014년 10월, 당진 송악산단 투자유치를 담당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해체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건의 투자실적도,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중국계 5개 은행에서 투자액 10억 달러(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떠벌렸다. 그렇지만 뒤늦게 확인해 본 결과 법적 효력이 전무한 투자의향서만 믿고 기다렸던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2008년 7월 당진테크노폴리스를 시행자로 선정하였으나 2010년 7월 최대주주였던 한화가 조성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거품으로 끝났다, 결국 지역주민들만 지난 10년 동안 재산이 묶여 평당 50만 원대까지 치솟던 토지를 매각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라 인접해 있는 서산 산단의 평당 기격은 40만원에 불과한데 석문 산단은 76만원, 송산 산단은 120만원, 송악 산단은 160만원이나 높다. 또한 당진시가 항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될 텐데 이를 무시하고 항만을 거의 전부 기업들의 전용부두로 내주었다. 이런 실수를 계속하면서 행정실패에 대한 지역주민에게 사과 한마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실패는 연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 당진시는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외로부터 총 1조 9,40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이런 기세를 몰아서 3~4월 중 중국 현지 투자설명회를 상하이에서 개최한 뒤, 요녕성 단둥시에서는 현지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무역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떠벌렸다. 그러나 이 역시 투자의향서 수준의 합의에 불과했던 사실이 알려져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성이 밝혀졌다.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단지의 기획입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는 앵커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앵커기업은 입주업체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산단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앵커기업이 투자계획을 추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전략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이들 기업들이 입주할 경우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까지 지원해야 한다.
당진시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으며 훌륭한 입주여건이나 홍보하거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 이외는 앉아서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서 입주기업들이 정체된 상태라고 수도권 규제완화만 탓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지가가 상승하여 지역주민들에겐 우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2차로 도시 관리계획이 발표되면 각 지역의 용도변경에 따라 용도지정 지역과 비지정 지역 간의 차별적인 지가 상승이 이뤄진다. 이런 도시개발계획은 지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켜 도시개발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의 도시개발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통합적 도시개발모형을 선택하고 있다. 즉 통합적 도시개발이란 ‘도시기본계획-도시 관리계획-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로 일괄적으로 계획하여 도시개발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개발방식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통합적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선진국의 통합적 도시개발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다. 결국 당진산업단지의 평당 가격이 제각각인 것은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에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1,200만평의 당진산단에는 절반가량이 미분양상태이다. 더욱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석문 국가산업단지는 텅 빈 채로 잡초만 우거져 있다. 그리고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에서 내뿜는 검은 연기는 미세먼지로 변하여 주변 채소밭을 뒤엎고 있다. 기준치의 10배 이상이나 되는 대기오염은 산성비로 흡수되어 수질과 토양까지 오염시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다. 또한 6급수의 삽교천은 국내 최고의 쌀 생산지이라는 명예를 더 이상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어서 총량제를 도입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을 구입해야 되는 큰 부담을 안아 기업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엄청난 행정실패로 지역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도 당진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아무런 비전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일은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승진하여 당진시를 이끌어나가는 요직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나큰 행정실패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연속적인 실수만 하고 있으니 당진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5년 후, 10년 후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거버넌스를 통해야 행정실패에 대한 책임이 경감될 수 있어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는 근무 태만 등 '소극적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을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즉 공무원 비위(非違) 유형 중 '직무 태만' 항목을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 소극 행정'으로 구체화했다. 징계 수위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비위의 정도, 초래한 결과 등을 따져 심각한 비위는 지휘 책임을 지는 상관도 함께 문책 받도록 하고 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조치를 받은 경우엔 5년간 공직에 나설 수 없게 하고, 퇴직금·연금도 삭감된다. 가벼운 경우에는 경고·주의 처분을 받더라도 1년간 해외 연수나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경우 징계수위는 각 광역ㆍ기초단체가 모두 결정하기 때문에 기관장의 입김이 징계 여부 및 수위결정에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젠 공무원을 더 이상 철밥통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업무성적에 따라서 응분의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상벌조치가 이뤄지는 책임지는 행정체제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이란 국가의 권력이나 재량, 각종 자원을 지원 받아 이뤄진다. 따라서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실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만일 행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행정 관료들은 국민들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며 또 다시 실수를 반복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불평불만으로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행정실패는 반드시 책임을 묻어야 하는 것이다.
행정책임에는 사법부의 행정심판, 의회의 청문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 그리고 내부 감사 및 옴부즈만 등이 있다. 그렇지만 인사권자가 상급자로서 담당자의 행정실패를 평가하고 응분의 처벌조치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이다. 만일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조직은 움직이지 않고 눈치만 보는 복지부동(伏地不動)체제가 지속되어 무능한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이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명령 지시에 의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달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면서 거버넌스가 일반화되고 있다.
거버넌스란 정치적 권위위주의 관료체제를 축소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기존의 행정업무는 지시명령에 의한 주종관계에서 출발하지만 거버넌스는 주인과 대리인관계로 이뤄진다. 즉 지역주민들은 모든 결정을 내리거나 모든 결정에 책임을 질 필요는 없으며 다만 대리인들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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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은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이어서 협력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득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거버넌스는 항상 개방적이고 열려 있는 상태이어서 비교 지향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통제비용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넷째, 네트워크에 의한 의사결정은 항상 협상이 가능하다. 의사결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거버넌스는 이와 같이 4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행정실패에 대한 책임이 크게 경감된다. 따라서 이미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행정체제인 민관합동 거버넌스체제를 당진시에서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는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라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치행정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이는 기존의 법치행정의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자치행정의 기본이 되는 민관합동 거버넌스 체제를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