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혁명은 21세기 국부창출의 원동력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기후변화로 물부족, 식량부족, 석유고갈, 환경오염 등 재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결국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농업혁명으로 이런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거의 성공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해수농업이 본격화되어 바닷물에 강한 작물개발로 물부족과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세 해조류인 앨지(algae)를 배양하는 앨지 산업은 제3세대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생산하여 석유고갈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쇠고기의 세포를 육류로 배양한 뒤 가공 처리하여 육류를 원하는 크기나 모양으로 배양하는 배양육산업은 환경오염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게 될 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21세기의 농업혁명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재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국부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라고 21세기 농업혁명이 기후재난을 극복하고 국부를 창출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설명하였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삽교천과 서해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수도권 요충지로 편입되었고 중국과의 직거래가 가능한 당진항이 개설됨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 항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당진시는‘2030 당진시  기본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중장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진시가 국내 최고의 쌀 생산지이면서 충남도 2위의 축산업, 장고항이라는  국가항을 보유하고 있는 어업도 무시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려면 균형 있는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론 절반가량 미 분양된 당진산업단지와 국내 최고의 오염지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라는 환경오염문제도 시급한 현안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생계수단이 되고 있는 농어업, 축산업도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되어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균형 있는 도농융합복합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당진시가 균형 있는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진시는 3농 혁신 정책으로 농민이 잘 사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획, 17개의 희망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즉 농어촌의 마을 특성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농촌은 8할 정도가 근근히 생계수단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영세농가이며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고 늙은 어르신들만이 남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 판매구조가 전통시장 중심에서 대형 마트 중심으로 바꿔져 농어민들은 판로가 막혀져 있고 수입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 농산물 가격이 생산가격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외는 별다른 묘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를 포기하고 농업법인에게 자기 재산을 맡겨 전문단지를 조성 하자는 주장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생계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3농혁신 정책이나 희망마을 프로젝트가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농어촌을 되살리지 않으면 농민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성공사례라도 만들어 우리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를 발전 동력으로 키워나가는 노력들이 지속적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라고 3농혁신 정책이나 희망마을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농어촌 발전 동력으로 삼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1년, 일본에서는 ‘6차 산업 지산지소(地産地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우선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농림어업성장산업화펀드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가공 판매업체, 지자체, 학교, 농협 등의 다양한 연계를 통하여 ‘로컬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판매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등 종합적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매장을 ‘로컬 푸드 직매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6차산업화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이 민영화되면서 수익실현을 위한 금융위주의 체제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농업분야의 비중은 크게 감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농촌을 되살려 나가려면 농산물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수익농 체제로 전환하고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안으로 유기농체제를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체제구축을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려워 농업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고 대량생산체제, 유기농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텐데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토로하였다.

“당진시는 당진화력의 온배수를 이용하여 전문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현재,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방안은 농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이는 집단화 된 첨단 유리온실을 중심으로 전문단지를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대규모 농업회사를 육성시켜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유리온실은 난방뿐 아니라 냉방까지 갖춰 온도조절을 할 수 있고 습도, 광선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성재배. 억제재배가 가능하며 1년 중 계속하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농작물의 생육단계를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농산물 출하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판매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은 시설비와 관리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유리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전문농업단지는 난방비 절감, 농약 및 비료 구입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수익이 특정한 집단에 흘러 들어가지 않고 유기농체제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유기농체제로 전환하려면 농산물에 5년에서 10년까지 제대로 생산될 수 없어 수익이 뒷받침되는 전문농업단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추진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의 온배수를 이용한 농업전문단지에게 유기농체제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담시켜 당진시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21세기 농업혁명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해수농업, 엘지 산업, 배양육산업 등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농촌현실은 노인들이 생계수단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촌경제를 되살리는데 한계성을 안고 있다.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일은 대량생산체제와 유기농체제를 구축하는 일인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형 농업법인 설립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농촌경제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촌경제는 되살려내야 하고 농민들도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사례라도 만들어 농민들이 자신감을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3농혁신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