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산자부 장관에 “한전 소송 취하하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당진시에 대한 소송취하 요구
“당진시장에게 소송을 했다는 것은 당진시민에게 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전 사장은 힘이 없다고 하니 장관께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세요”
더불어 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형환 장관에게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전과 당진시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한전은 평택 고덕산단에 건립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의 상당부분을 북당진변환소를 통해 공급받아야 하지만 송전시설의 과도한 설치로 인해 침해되어온 주민건강과 재산권을 보호와 지중화 형평성 문제 등으로 당진시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해오고 있다.
2015년 11월 한전은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지난 4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당진시는 5월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전은 김홍장 당진시장과 공무원 4명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추가로 당진시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어 의원은 주 장관에게 “당진시민들이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로 인해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80여개의 송전탑이 추가로 건립될 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한전사장에게 소송을 취하를 지시하고 변환소를 건축하려면 지중화를 약속하라”고 주문했다.
어 의원은 또, “당진시민이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에 만남을 가질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주형광 장관도 어기구의원의 요청에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주민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