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산단을 첨단융합단지로 만듭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등 6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서 포항, 울산, 부산, 마산, 창원, 여천, 아산, 당진 등이 중요한 산업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대부분 산업도시에서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주력산업의 실적이 부진하면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산업구조 개편전략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구조 개편은 신산업 육성 중심의 단절전략, 해당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비용절감에 초점을 둔 절감전략, 기존 산업 보호 및 숙련 향상 중심의 보존전략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 피츠버그는 민간, 대학 등 협력체의 적극적인 지역재활성화 노력으로 철강 산업에서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으로 성공적인 대체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디트로이트는 지역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기존 산업 고도화 중심의 전략(보존전략)을 추진하여 재활성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하려면 산업구조 개편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2005년부터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클러스터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면서 창조경제를 내세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특정분야에서 경쟁 또는 협력관계인 기업, 전문공급업체, 용역업체, 관련 산업의 기관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결집체로 자생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대덕의 연구개발, 창원의 첨단기계, 구미의 디지털 전자산업, 울산의 자동차부품,  반월시화의 첨단부품소재, 광주의 광산업, 원주의 첨단의료기기, 군산의  자동차 기계부품, 오송의 바이오’등이 선정되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내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지속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내외적인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2011년부터는 ‘2단계 지식경제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경쟁방식의 테마형 클러스터를 도입하여, 기업 중심의 자발적이고 상향식의 네트워크 모델인 테마클러스터를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선정 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본격 시행된 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10년까지 총 3,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R&D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은 과학기술과 IT산업을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산업정책이다. 즉 창조경제는 기존의 자본 중심, 기술 중심 또는 영업 중심, 노동 주심의 경제 틀에서 벗어나 아이디어나 창조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다. 이는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2014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을 발표했다.
9대 전략산업으로는 ‘스마트 자동차,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4대 기반산업으로는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선정하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020년 세계 시장 10%를 점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13년 4월, 광주지역의 광산업을 스마트 전문화의 성공사례로 제시하는 광주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즉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광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 제시되었다.
스마트 전문화이란 독창적 전략에 기반을 두고 지역별 전문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 연구자들의 경쟁을 통해서 상향식 방식으로 산업구조개편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특정 산업이나 클러스터를 지원하기보다는 ‘기업가적 발견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도시 진단 및 지속발전방안(장철순 외. 2014)’라는 보고서에서 ‘기술집약적 산업도시라 할 수 있는 구미, 아산은 기존 전문분야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반면, 중간기술 산업도시인 울산, 포항, 당진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존 전문분야의 변화를 추진할 필요하다. 그리고 전통적 제조업 도시인 거제, 여수, 광양 등은 새로운 지식기반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스마트 전략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 EU는 유럽 내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을 위한 지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여기에서도 바이오, 정보통신, 나노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각 지역별로 집중투자가 이뤄져 EU의 R&D 투자가 파편화돼 지식의 집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결과 미국, 중국 등 G2와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 아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스마트 전문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차를 밟아야 한다.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지역적 프로파일링, SWOT 분석, 설문조사 등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우선순위 설정, 발견의 과정 등을 위해 다양하고 정교한 정량적, 정성적 지표 등을 개발 외부적 요인 분석한다.
기업, 대학, 기술센터, 벤처 캐피탈 등의 참여가 필요하며 경제 분화 잠재력에 대한 점검 및 기업 환경 조사, 자문, 기술 감사, 예측 연구 등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외부 전문가들을 혁신 정책 설정 과정에 참여시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 기업, 연구 기관 뿐 아니라, 시장, 시민 사회 등의 혁신의 수요자 관점을 포괄한다. 잠재적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고 수요자의 참여도를 높여 시각을 다각화하게 되며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시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한다. 스마트 전문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선택실패, 시장 왜곡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다양한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의 경제, 사회 및 환경에 대한 현실적 시나리오, 즉 지역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한다. 비전은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해야 한다. 비전 설정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은 효율적인 비전 설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설정된 비전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장기적 참여를 유도한다.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지역의 잠재 역량을 고려한 기업가적 발견 과정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우선순위 설정 과정은 이익 집단에 의해 남용되거나 다른 지역의 비교우위에 대한 단순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방 세미나, 크라우드 소싱 등 보다 크고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선순위 설정 과정은 Top-Down과 Bottom-Up 방식의 조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전문화 분야와 관련된 중점전략과 정책적 도구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시범사업이 포함된 로드맵 등을 각종 정책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의 우선순위 및 도전과제에 대한 실행지침 설정, 관계자 설정 및 책임 분배, 측정 가능한 목표와 타임 프레임 설정, 자금원 및 예산 배분 방향 수립 등을 포함 시범사업 구성한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실험 및 전략 업데이트를 위한 자료 취합을 통해 지역의 혁신 역량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전략 설정을 지원한다.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활동에 대한 정확성 및 효율성을 측정하는 모니터링은 정책 실행자에 의해 수행된다. 즉 전략적 목표에 대한 성취여부 및 방법을 검증하는 평가는 정책 결정자의 책임 및 지도 하에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해 수행한다. 평가시 근접 지역 간의 Peer Review를 포함시킴으로써, 상대 지역의 실패나 성공사례를 통하여 서로 배우고, 상호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더욱이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화력발전, 철강산업은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고 절반가량이 미분양상태라는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이를 만회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산업단지 개편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스마트 전략화 정책을 통하여 신중하게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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