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환경오염지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야
국내 최고 환경오염지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야
  • 당진신문
  • 승인 2016.05.30 12:18
  • 호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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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율방범연합대 대장 오동원

당진시 자율방범연합대, 엄마 순찰대 연합대에 관한 조례가 201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율방범연합대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여성, 노약자 등 주민보호 및 예방활동에 앞장서는 비영리 봉사단체이다. 오동원 연합대장은 형제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2년부터 부족한 경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저녁시간을 범죄예방에 힘쓰고 각종 당진시내 행사를 지원하는 자율방범연합대의 업무를 도맡아 왔다. 그는 당진시가 환경오염지역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시대가 진입하면서 당진항만과 당진산업단지가 건설되고 2012년 시로 승격되고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는 절반을 넘어서는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진산업단지에는 절반가량이 미분양상태이고 미세먼지 때문에 채소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농민들의 한탄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콜록콜록 초미세먼지' 라는 캠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와 온실가스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는 화력발전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점차 축소시켜 나가자는 운동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의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바로 초미세먼지(PM2.5)입니다. 2차 생성 초미세먼지는 질소산화물과 아황산가스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운 수은을 배출합니다. 이 같은 물질은 심혈관, 호흡기,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며 폐암과 뇌졸중, 심장병 등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320만 명에 달한다고 그린피스가 2015년 하버드대학 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정부의 계획대로 화력발전소를 늘리면, 2021년에는 조기사망자가 매년 최대 2,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화력발전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석탄이 연소되면 석탄재가 남고 이를 마른 상태로 트럭으로 옮기면 비산먼지가 발생합니다. 석탄재는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등의 중금속과 라듐,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토양오염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설명하였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피처스’는 지난 2015년 1월호에 ‘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더 이상 채굴하지 말아야 한다.’는 특집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 5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기술전망 2015’보고서에서 ‘전력 생산부문에서 약 70%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 생산이 가장 먼저 감축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화력발전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즉 단위당 전력 생산원가를 살펴보면 석탄 화력이 60원, 원자력 발전의 40원으로 LNG 160원, 풍력 160원, 태양광 450원에 비해서는 월등히 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의 건설비용에 석탄 수입가격과 발전소 운영비용만을 계산한 순수 원가개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여기에 온실가스배출에 따른 비용부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온배수로 인한 해양오염, 석탄재로 인한 토양오염,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감안한다면 LPG보다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21세기는 지구환경시대입니다. 어떻게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석탄 화력발전이 절대 경제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모든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도 화력발전만 고집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계기로 OECD에 속한 유럽 국가는 에너지 분야 투자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 9%에서 2035년 21%로 시켰습니다. 미국은 6%에서 13%로, 일본은 4%에서 13%로 늘릴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3%대에서 11%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이며 전 세계 배출량의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8t으로 세계 평균(4.5t)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산업체제는 80%이상이 중화학공업이 차지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은 가격경쟁력에 바탕을 수출위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산업구조 변혁에 앞서서 구조변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국민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마련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살펴보면 화력발전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에너지산업은 ‘분산형, 프로슈머, ICT 융합’이라는 3대 혁신을 추진하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국내 석탄 화력발전의 40%까지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으로 전환시키고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CCS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전기차 생산,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송전선로 및 송전탑을 대거 감축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석탄화력발전을 진화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 기본정책이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라고 우리나라 에너지 기본정책이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도이치 뱅크는 ‘2017년이면 전 세계 80% 나라가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전력의 가격이 석탄과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전력가격과 동일해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상태에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독일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성공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전력의 21.9%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되었으며 32.8%는 태양광발전, 32.6%는 바이오매스 발전, 26.5%는 풍력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2030년에는 50%, 2050년이면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 나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젠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에 대한 신뢰는 상당부문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내역을 살펴보면 에너지 84%(건물 등 40%, 수송 27%, 전력생산 26%), 산업공정 11%, 농업 2.5%, 폐기물 2.2%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공정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완전 연소기술 개발(열병합발전, 연비율 향상) 등으로 이뤄지고 농업은 농약 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농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폐기물은 재활용, 순환경제 체제 구축 등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장기간 지속적인 친환경기술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어 당장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살펴보면 석탄의 경우 0.823로 LPG가스의 경우 0.362 보다도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 화력발전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라고 독일의 성공사례를 들어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해 12월 12일, 파리 협정으로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국가별 기여방안(INDC)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점검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관리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1,000억 달러(약 118조1,5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은 배출권을 매입하여 기후기금에 출연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매년 배출권을 매입하여 이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렵게 수출하여 번 돈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모두 날려 버려야 할 입장입니다.”라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다. 이는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에서 사용하는 석탄연료 때문이다. 결국 석탄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당진산업단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수용함으로써 환경문제와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스마트화와 그린화라는 4차 산업혁명의 추세에 따라서 당진산업단지가 재구성되는 것으로 당진산업단지의 지속발전 기틀이 마련된다고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