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발전하여야 한다. 즉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이 참여하고 이에 기반을 두고 지역이 발전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제도로 주민발의와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종적인 결과만을 제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이를 수렴할 수 있는 조직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이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뒷받침될 때 지역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적게는 50여개에서 많게는 100여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위원회는 그 권한의 불명확성과 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 등으로 인해 주민참여 기구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많은 위원회가 1년에 1~2회 정도만 회의가 개최되고, 어떤 경우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도 많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일반 주민들의 참여보다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주로 행정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위원회 회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어 위원회 참여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라 볼 수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공론장’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론장은 사전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하는 장소 또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론장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그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토의하는 공론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체제이다. 즉,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시민들이 그 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공론장을 통해 직접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시민소통을 위해서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각종 제안을 내놓을 수 있는 공론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항만산업도시나 자족도시 등에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농어촌 주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제안이 나올 수 있고 어떤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가?
성공적인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시민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시정참여 폭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공론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실정이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시민대학, 시민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적극적인 시민교육으로 21세기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그리스 신화에서 만물의 어머니인 대지의 신을 가이아(Gaia)라고 부른다.  가이아는 지구가 생물과 무생물의 복합체로 구성된 살아 있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서 생명을 유지하여 나갈 수 있는 자가 조절기능을 담당해 왔다고 한다. 그래서 지구의 대기는 77%의 질소와 21%의 산소 그리고 미량의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구성된 평행상태를 유지해 왔다.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사실상 지구는 회복불능상태에 이르고 있다. 즉 인간이 저지른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가 각종 재난을 발생시키고 있다. 집중홍수, 집중가뭄, 태풍, 지진 등으로 지구는 더 이상 자가 조절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구를 되살려 후대들이 지속적으로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 전 인류가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량생산, 대량소비체제라는 시장경제의 틀에서 벗어나 다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21세기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시장경제의 틀에서 공생발전의 기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이는 평생학습이라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생활화 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독일 뮌헨의 커뮤니티 컬리지와 같은 개방형 시민대학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즉 시민대학의 커리큘럼을 통합하고 강좌를 다양화한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즉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 신설되는 시민대학에 학점 은행제를 도입, 2년제로 운영하며 모든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비학위 평생교육체계를 도입해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가 2019년까지 870억원을 투자해 대학과 기관 등에 4천여 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성별, 연령, 계층, 문화, 지역에 차별받지 않는 ‘성인 공교육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민관거버넌스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보다 촘촘히 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 속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강화된 시민의 자활능력이 다시 참여와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평생학습 도시 선도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핵심적으로 기존에 시민청, 은평학습장, 대학 등 ’2015년 17개소였던 ‘서울시민대학’ 네트워크를 본부(1개소)- 분교(5개소)-대학·기관·단체(525개소) 등 531개소의 네트워크형 시민대학인 ‘서울자유시민대학(가칭)’으로 확대, 시 전역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2012년 개설 이래 53만여 명까지 수강생이 확대된 무료 교육수강 사이트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을 공급자 중심을 벗어나 시민이 학습 콘텐츠의 생산자이며 소비자가 되도록 소셜 미디어(SNS)와의 연계도 확대해 협력학습이 가능한 집단지성 플랫폼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천구의 (구)한울중학교 부지를 리모델링해 조성하고 있는 ‘모두의 학교’는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모델이다. 문화예술 공간,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평생학습 종합센터로 2017년 개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대학을 개설하여 시내 18개소 학습장을 열고 있다. 18개 학습장은 시민청(서울시청내), 은평학습장, 중랑학습장, 뚝섬합숙장 4개소와 연계대학 14개소(서울소재의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시민청에서는 문화, 역사, 철학, 교육 등 인문학 중심의 강좌운영. 인문학적 성찰, 삶의 터전, 예술적 감수성 등 4개 분야를 운영한다. 아울러 뚝섬학습장에서는 국내 석학을 비롯한 저명교수를 초빙하여 다양한 주제의 교양인문, 세계인문 생활인문 3개 분야 강의가 열린다.
은평학습장에서는 전문가 역량강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과 인문교양과정이 운영 될 예정이며, 중랑학습장에서는 역사문화, 인문학 및 지역특화형 강좌가 운영되며 시민공동체과정, 부모역량강화과정을 진행한다.
서울시민대학은 학습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매달 서울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을 통해 원하는 학습장과 강좌를 선택하면 된다.
이와 같이 대규모적으로 백화점식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와는 달리 세종시는 분야별로 선정하여 품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 집현전을 마련하여 시민 수요를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집현전 프로그램은 ‘인문학 강의, 고전강의 ,정책아카데미, 세종인문지리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인문학 강의는 명사를 초청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도록 하고 고전강의는  소학, 논어, 맹자 등 고전과 위인에 대한 강의로 세종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아카데미는 지방자치, 재정, 도시계획, 인사제도 등 정책강의와 함께, 로컬 푸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창조마을 등 핵심시책에 대한 강의를 통해 정책수행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세종 인문지리학교는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종시 바로 알기 차원에서 주말을 이용해 현지답사 형식으로 상 하반기 2회, 6주정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방식은 서울시 방식을 택할 것이냐 세종시의 방식을 택할 것이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상 예산부족과 강사, 교육프로그램의 한계성을 감안한다면 당진의 특성을 살려낼 수 있는 세종시의 교육방식을 채택하여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당진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당진시의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