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시민대학을 만듭시다. - 2>
영국 버크벡 칼리지에서 경제 사회사를 강의했던 에릭 홉스폼 교수는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세상은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통합하려는 시민교육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실 21세기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면서 지구를 되살리는 환경문제가 모든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더욱이 세계경제가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서 다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21세기의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마을공동체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을 국가의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회의에서 전 세계 185개국 정부 대표단이 모여 지구 환경 보전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곳에서 '리우 선언'과 '의제 21'을 채택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 생물다양성 보존 협약 등이 지구를 되살리자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리우선언은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란 슬로건 아래 인간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로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27개 원칙을 발표하였다.
의제 21은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침서이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 ·경제적 과제, 자원의 보존과 관리, 주요 단체들의 역할강화, 집행을 위한 수단 등 크게 다섯 부문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행동원칙으로써
‘생각은 지구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를 선언하였다. 즉 환경문제는 세계적으로 처해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구조적인 변혁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이다.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의 과제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학습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분석하여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지역의 행정기관과 주민자치가 결합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건설교통부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농림부의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등 전 부서로 확대되었다. 특히 문화관광부의 생활문화공동체사업, 농림부의 마을공동체사업, 국토부의 커뮤니티 만들기 사업, 아파트공동체 등 다양한 중앙 부처에 의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개발 사업들이 확산되어 왔다. 그렇지만 정부가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마을 만들기 숫자만 늘리는 행정 남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가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이라는 캣치 프레이즈를 내세워 돌봄, 문화, 주거, 마을경제, 공유공간분야, 주민자유제안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즉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지원센터‘라는 민관 합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원센터는 ‘주민주도 역량 향상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 교육지원’이라는 3단계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1단계로 마을교육을 직접 기획하는 ‘찾아가는 마을공동체강좌’를 실시하고 2단계로 마을의 활동가를 키우는 ‘자라남 학교’와 ‘촉진자 교육’을 추진하며 마지막 단계로 상담원교육, 강사교육, 마을리더교육 등을 실시하여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마을 공동사업에는 돌봄 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주거공동체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돌봄 공동체는 부모커뮤니티지원,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마을청소년 휴카페 등이 있고 경제공동체는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년마을활동가 일자리 지원 등이 있다. 그리고 문화공동체는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지원, 마을북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 마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마을미디어 활성화, 한옥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이 있고 주거공동체는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지원, 안전마을 조성,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이 있다.
당진시는 성장 동력을 살려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해야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다. 그런데 서해안 시대가 개막되면서 당진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당진항이 개항되면서 많은 인구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 그래서 2012년에 시로 승격되었고 2013년에는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되었다.
이제 당진시는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중장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결국 당진시는 농어촌 마을에서 항만산업도시,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농어촌 마을과 항만산업도시, 자족도시가 함께 도농융합복합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난개발이 없고 생태도시로서 깨끗한 마을, 안전한 마을, 지속 발전하는 마을을 성공시켜 나갈 수 있다.
당진시가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수립, 시민들에게 비전공유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는 일에 미흡한 실정이다. 당진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중장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널러 알려나감으로써 지역갈등을 해소시키고 중장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4년 12월, 정부는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는 지역행복권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체계 개선 등에 2018년까지 16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예산배정방식이 주민주도형 공모형식으로 전환되어 지역주민들의 스스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공모에 응모하여 선발되어야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배정을 받아낼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21세기는 지방경쟁시대라고 한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구축하여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민자치 역량개발이 필수적이다.
주민자치역량개발은 일반적으로 지식역량개발, 의지역량개발, 실천역량개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지역주민들이 개별, 마을조직별 역할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교육, 현장, 실천, 결과 공유, 모니터링 및 평가 장치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시스템을 가동시켜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시민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당진시는 시민대학을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시정참여 폭을 넓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7년부터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성행하였고 2012년 유엔이 결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는 사회적 경제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자자체와 풀뿌리 시민단체와의 연대협력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당진시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육콘텐츠와 강사를 모집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많은 교육프로그램은 인터넷 교육을 대체하고 당진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 프로그램만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가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라는 중장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부터 준비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중장기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당진시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성장잠재력이 높고 지역주민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때문에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시민대학을 열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성장잠재력을 살려나가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당진 시민대학은 당진시의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