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기자 김종서
이는 중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 육상과 해상을 동시에 개척하여 나가기 위한 육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어 전 세계의 경제ㆍ무역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에서 출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에서 유라시아 지역에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어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개막시켜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북통일이 되어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만일 중국이 연안중심국가에서 태평양으로 나오게 되면 미국의 아시아 중심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게 된다면 300억 톤의 원유와 7500㎦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해운 물동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세계무역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의 LNG 수입 물량 대부분과 원유 수입 물량의 90%가 이 해역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 전략은 ‘20세기까지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과 협력하고 안보협력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해왔지만, 21세기에는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 국가들과 안보와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아시아 중심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한국-대만-필리핀 군사기지 라인에 이어 베트남과 군사적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해상봉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보루네오,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가해양국에 따르면 2001년 9,302억위안(약 163조원)에 불과했던 해양관련 산업 총생산액이 지난해에는 6조4,669억위안(약 1,133조원)으로 15년만에 7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에도 연평균 8.1%씩 성장하여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에서 2030년까지 GDP 내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까지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해양관련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8.7%이던 선박 건조능력은 2013년 40%에 육박하면서 세계 1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수주도 2013년부터는 전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점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는 관련법을 제정해 바다 속 광물자원과 해양생물자원 확보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후선박 교체와 조선 산업 구조조정, 해양플랜트 수주 경쟁 등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와 맞댄 서해, 일본의 섬과 대만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그리고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 에워싸인 남중국해를 해안선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입하려면 일본이나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경계를 둔 좁은 해협을 거쳐야 가능한 일이 된다.
중국이 미국 포위망에서 벗어나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국은 남중국해 북단 하이난다오(海南島)에 핵잠수함 기지를 두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핵잠수함의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시도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의 상시적인 정찰활동이 강화되고 한반도는 이들의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미국의 싸드 배치 등 한반도 문제는 결국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충돌관계로 우리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발전해 나가는 양상이다. 그래서 ‘중국의 해양굴기정책에서 우린 무엇을 배워야 하나?’를 골돌히 생각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는 중국과 가장 근접해 있는 천혜의 당진항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굴기 정책이 유라시아 시대를 개막시키고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세계경제를 장악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헤아려 움직여야 할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것이 아니라 고래싸움에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발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