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건강, 국민행복을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올해로 건강보험 38주년, 장기요양보험 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1977년 7월부터 상시 5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Ⅰ종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고 요양취급 기관으로 지정받아 건강보험에 대한 급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실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0년 후인 2026년이 되면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속한 저 출산과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사용계층은 증가해 진료비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장률은 62%로 OECD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2014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평생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를 지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5대 전략으로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보험자 기능 정립으로 글로벌 표준이 되는 제도, 자율과 혁신으로 생동감과 자긍심 넘치는 공단’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라고 그간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정을 설명하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5년까지 70%로 올리고자 암·뇌혈관·심장·희귀병 같은 4대 중증질환과 선택 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보호자가 필요 없이 간호사 등이 환자를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예정보다 앞당겨 2018년부터 전체 의료기관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율도 올해 13%에서 2020년 16%, 2025년 20%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판정기준을 낮춰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을 현재 46만 명에서 2025년 80만 명으로 확대해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간 공단의 축적된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맞춤형 예방관리를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과 은퇴자들은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해 저 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면서 재정 수입은 1조원 더 걷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설명하였다.

“병원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과 그렇치 못한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진찰. 검사. 처치. 수술비용은 대부분 20%만 납부하는 급여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겐 고가의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해서 의료비 20%라고 해도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암환자와 중증화상자의 경우 의료비 급여항목의 5%만 납부하면 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만 납부하면 되도록 ‘산정 특례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 의료비, 상급병실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 간병인 고용시 하루에 작게는 2~3만원, 많게는 7~8만원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포괄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1만 원정도만 부담하면 되도록 ‘포괄 간호서비스’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예방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야 건강검진을 제공하여 질병이 조기발견을 통한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산정특례 등록제, 포괄간호서비스제도,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검진제도를 설명하였다.

건강수명 연장 프로젝트로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게 돼
“2012년에 조사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4세입니다. 여자는 84.6세, 남자는 77.9세로 여자가 6.7세 장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66세로 기대수명 81.4세와 비교해 볼 때 약 15년의 차이를 보입니다.  건강수명은 남자가 65.2세로 12.7년(16.3%)을, 여자는 66.7세로 17.9년(21.2%)을 질병이나 사고로 골골하며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일본의 건강수명은 73.34세(남성 71.11세, 여성 75.56세)이며 일본인 평균수명은 83,41세(남성은 80.21세, 여성은 86.61세) 건강수명과의 차이가 10년 정도에 해당됩니다. 결국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건강수명이 5년이나 연장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일본정부가 2000년 3월부터 건강증진계획인 ‘Healthy Japan 21’을 수립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영양, 신체활동, 휴식과 이완, 금연, 절주, 구강보건, 당뇨병 예방, 심혈관계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9개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은 생활 습관병을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건강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일본과 같은 건강수명 연장 프로젝트 도입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에서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5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발병 빈도가 높은 뇌심혈관질환, 당뇨, 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입니다. 둘째는 혈압이나 LDL-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 혈당과 같은 ‘지속적 건강 체크를 위한 건강수치 기억하기’입니다. 셋째는 비만 지표인 체질량지수(BMI)나 복부비만의 판정지표인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비만예방을 위한 허리둘레 측정하기’이고 넷째는 나트륨(Na)의 과다섭취, 폭식, 음주와 흡연 등의 나쁜 습관을 추방하는 ‘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B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등과 같은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 받기’입니다. 이런 5가지 방안으로 건강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미흡하나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일본과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맞춤식 건강관리 프로젝트를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연장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노인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69세가 92%, 70-74세가 108%, 75-79세가 140%, 80-84세가 200%, 85세 이상에서 340%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나 노령연금의 지출 역시 증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국가·사회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간의 수명연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평균 4개에서 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노인인구의 10%만이 신체적인 기능장애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수명이 1년 연장되면 국민건강보험은 3조 원가량이 절약될 수 있다고 하니 건강수명 연장은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성인병이나 노화 방지 같은 만성적인 질환은 단순한 치료방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으며 식습관이나 생활습관까지 곁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방과 한방의 협진 건강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합니다.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식습관이나 생활습관까지 고쳐줘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다. 따라서 친환경도시, 건강도시를 지향하여 나가야 한다. 특히 당진시는 건강도시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일본에서와 같이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맞춤식으로 건강관리를 통하여 식습관, 생활습관을 고쳐 고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건강수명은 크게 연장될 것이다. 이런 사업을 당진시가 앞장 서서 추진한다면 건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