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1리 이장 측 “장기적 마을발전 위해 노선 변경해야”
기존도로 찬성 측 “행정낭비와 재산권 침해로 원안대로 해야”
복운3리 측 “교통 혼잡 및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높아” 반대
당진시 “기존도로 활용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부합”
송악읍 부곡1리 농어촌도로 확장 공사를 놓고 마을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과 기존도로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송악읍 부곡1리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부곡리에서 복운리까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송악211호선(한복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 중이다.
송악211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비 50%와 시비50%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 94억 중 60억을 확보한 상태이며 2015년 4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6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로 교량시추조사 및 자재선정위원회, 문화재 지표조사, 송악지구 정주여건개선사업(부곡1리 농로포장공사 254m),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고 현재 편입토지 분할측량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로 실시설계를 포함해 지금까지 1억 5천여만원이 집행됐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기존의 농어촌도로의 선형을 최대한 반영한 지도상 1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곡1리 이장을 비롯한 일부 주민이 복운3리 이주단지까지의 도로 개설로 생활편의시설 이용과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해소는 몰론 필경사 및 심훈기념관 접근성 향상 및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 해소 등을 이유로 도로 노선을 2안과 같이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기존 도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기존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일부주민들은 “현 이장이 선출되기 전에 이미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토지주들과 협의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이해관계 때문에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이장을 비롯한 일부주민들의 주장대로 2안을 추진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행정과 예산낭비 및 기존도로 인근 집들은 맹지가 돼 재산권에 큰 피해를 입게된다”고 주장했다.
부곡1리 이장은 현재 당진시가 추진하는 노선은 토지주 위주로 계획된 노선으로 장기적인 마을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장은 “토지주들과 일부 주민들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부곡1리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복운3리 주민들의 민원을 앞세워 기존 8m 도로를 12m로 확장하여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준 것도 문제이지만 주민설명회 당시 도로는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된다”며 “현재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2안을 제시한 주민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온전한 주민설명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노선변경이 관철되지 않을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도로시설팀 관계자는 “부곡1리 이장이 당초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진자료 등을 보면 3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고, 심재영 고택 소나무와 심훈선생 부모 묘지 문제 및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 해소 등 2안의 요구가 적절치 않은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농어촌도로 확장 공사의 경우 연장 및 사업 변경시 8억5천여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비·사업기간을 최대한 절약하는 측면에서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확장하는 것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운3리 이장은 “부곡1리 이장이 노선변경에 대한 진정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마을 총회의를 거쳐 확답을 주겠다고 한 후 지난 18일 마을회의결과 교통 혼잡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2안에는 반대하기로 결의했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