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산단을 첨단융합단지로 만듭시다>

인간 최고의 바둑기사로 알려진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알파고와의 바둑 대국이 펼쳤다. 이는 인간과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과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결국 이세돌 9단은 알파고에 의해서 완패되었다.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최고 능력을 넘어서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든 분야가 지배되는 의식기술시대가 열린다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광속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들은 7천년의 농경시대, 200년의 산업시대, 그리고 50년의 정보화시대를 거쳐서 이젠 후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젠 미래는 변화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후기 정보화 시대는 기후산업시대, 나노 바이오시대, 꿈의 사회, 글로벌화시대 등이 올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엔 미래포럼에서는 의식기술시대와 기후산업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식기술 시대란 첨단기술이 우리들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인터넷을 통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등 다양한 연결이 가능해져 인공지능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는 새로운 문명시대를 말한다.
‘2040년 미래보고서(박영숙 저)’에서는 미래사회는 3가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첫째, 똑똑한 개인들이 모인 비정부기구, 조합 등이 지구촌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부나 국제기구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래사회는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권이 계파싸움으로 국민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도 멀지 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둘째, 기존 일자리를 사라지고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프로젝트 형태로 전문가들에게 프리랜서 고용계약형태로 제공될 것이라고 한다. 즉 개인들은 자신이 잘하는 일을 시간당, 혹은 프로젝트 당 맡게 되는 1인 기업·1인 창업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서 모든 사회조직체가 구조적인 변혁을 맞게 되고 새로운 교육시스템도 구축될 것이다. 

셋째, 공교육시스템이 2030년이 되면 붕괴될 것이라고 한다. 즉 정부예산이 고령화에 따른 과다 복지비 지출로 더 이상 공교육지원시스템을 유지시켜 나갈 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 시스템이 지식습득 수준, 학습의 품질 분석에 의해 개별화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일반화된 졸업장보다는 기술역량 인증서를 더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의식기술시대는 사회 전체에 대한 엄청난 변혁을 불러일으켜 구조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식기술과 기후산업의 큰 흐름이 사회전체를 구조 변혁시켜 
유엔미래포럼은 이미 10년 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앨지 미세조류로 석유대체, 탄소포집기술, 핵융합, 리사이클링’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기후산업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지난해 연말.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2020년부터 세계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만일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배출권을 매입하는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지구 생태계는 한번 훼손되면 이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친환경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환경을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들은 미래 세대들이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산업시대에서는 우선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 또는 감축되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대체에너지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한다. 태양광, 풍력, 해양에너지, 해조류에 의한 바이오 에너지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량 에너지 생산은 수소에너지와 핵연료가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사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고효율 에너지 기기 생산, 전력저장시스템을 통한 안전한 전력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 지원이라는 세 가지 부문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특히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은 전력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변혁시켜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전기자동차의 출현으로 유통혁명, 에너지 절감시스템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개도국들의 에너지지원사업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새로운 기후산업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21세기는 의식기술시대와 기후산업시대라는 두개의 큰 흐름에 의해서 구조적인 변혁을 겪게 된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이 싹이 트고 그곳에서 인류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란 이런 미래사회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다. 미래사회는 결국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2년 현재  6억 8,830만톤CO2eq.로써 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 4,300만 톤보다 26.7% 늘어난 수치이다. 이는 경제성장률의 3배 정도나 되는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OECD국가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를 소비하는 국가로 지정되었다.
이에 반해 덴마크는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다. 그래서 지난 25년간 75%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 없이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미 EU선진국들은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효율적 기술개발과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늘어나야 국민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대기업들의 지원만이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산업화 시대의 사고를 계속 고수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의식기술시대나 기후산업시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예산은 97년 이후 정부예산 대비 지속적인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환경예산 대부분은 수질개선과 폐기물 처리 등 전통적인 기반시설 투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해배출 최소화를 위한 예산배정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세계 각국들의 생물주권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생물유전자원 확보를 최대의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생물주권에 관한 부처별 담당 업무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데도 제도개선 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유전자종의 해외반출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이 있으나 각부서간의 업무충돌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 기후산업시대에 경쟁력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원천기술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이의 제품화의 기술수준도 낮고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의 환경업무가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수자원 및 하천 사업을,  산자부는 신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사업을 관장하고 있어 지구환경개선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환경예산을 집행해 나갈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형편이다. 즉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를 농림부(문화마을), 행자부(농어촌 개량), 환경부(마을하수도)에서 각각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유사내지 중복사업이 집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젠 환경정책은 사후땜질식에서 벗어나 예방위주의 투자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환경업무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집행기관도 지방 환경청과 광역단체간의 업무중복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중복적 비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구조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앞으로 지역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수단선택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젠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장기 환경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
우리 속담에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한다.
21세기는 의식기술시대와 기후산업시대라는 큰 회오리바람에 의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구조변혁을 겪어야 하는 난세이다. 이런 난세를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영웅이 우리 시대에는 필요하다.
더욱이 당진시는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계획되고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의 시스템과 콘텐츠 생산체제 구축이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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