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땅, 논리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찾아올 것”
“당진땅, 논리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찾아올 것”
  • 당진신문
  • 승인 2016.03.02 10:51
  • 호수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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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동인터뷰] 김홍장 시장 - 독자들이 궁금한 점을 말하다

지난 2월29일 당진시장실에서 만난 김홍장 시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어 성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말을 시작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시장은 “중앙정부가 인사제도와 재정제도를 지방에 이양하지 않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기본으로 사회적 갈등의 고리를 풀어가고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김 시장은 “시의회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주셨는데 앞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취재팀의 질문에 대한 김홍장 시장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 올해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금년도는 우리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자치 실현 ▲3농혁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 주민자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14개 읍면동에 544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를 지난해 3월 3일에 출범한 후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간담회, 공모사업 참여 등 당진형 주민자치라는 모델을 새롭게 운영해 왔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듯이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직 시행초기이다 보니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 부족 ▲공개민원에 대한 주민자치협의회 의견수렴 과정 ▲주민자치위원과의 소통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과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해는 이를 극복하고자 ▲당진형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 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 내실화 ▲주민자치 특색사업 발굴 ▲당진형 주민자치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3농 혁신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만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과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농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 3농혁신의 근본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농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한 ▲3농혁신위원회 ▲3농혁신 TF팀 ▲읍면동 지역혁신단 중심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개인, 마을, 법인, 생산자 단체별로 3농혁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 지역혁신 특화 공모사업에 20억 원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체험, 서비스가 융복합된 6차 산업화에 10억 원 등을 투자하는 등 지역 농정혁신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초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당진의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원예, 화훼, 양식산업의 육성과 대호간척지 내 쌀 수출단지 조성 등 유럽의 선진농업기술 접목으로 전략적인 수출품목을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진에는 1200만평의 산업단지에 10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지만 국ㆍ내외적으로 경제성장 둔화로 기업의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으로 오는 기업이 현저히 줄고 있어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해외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중국의 랴오디그룹으로 부터 6,4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이끌었고 북해그룹, 코니자동차와 프랑스 옥사 그룹 유치 등으로 총 1조 9,405억 원이라는 투자유치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중국 난징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에서 해외 투자유치를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취임 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업무와 그 이유는
1995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어 성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가 인사제도와 재정제도를 지방에 이양하지 않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기본으로 사회적 갈등의 고리를 풀어가고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처음으로“주민자치협의회”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4개 읍면동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의회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주셨는데 앞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시작이 어렵지 일단 일을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앞으로 좀더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빠른 시일내 실질적인 주민자치 여건이 성숙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3농혁신 일환으로 삽교호 수질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취임 후 읍면동 순방시 삽교호 수질개선 언급하였는데 처음에는 언론에서 한 건도 보도를 해 주지 않을 정도로 수질개선에 호응이 없었습니다. 원인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삽교호 수질이 5~6급수로 떨어져 있는데도 수질 오염원 증가되어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는 데미지를 입을 경우 품질면에서 전국 7관왕을 차지한 당진의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인 ‘해나루쌀’ 판매에 피해가 될까 우려해 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해 도의회에서 의정활동할 때 여러해 동안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해 삽교호 수계 연관 시군이 충남도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왔고 민선6기 취임 하자마자 삽교호 수질상태와 대응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지난해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국비 780억 원을 확보하여 남원천 등에 통합형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만 노력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삽교호 수계에 속하는 인근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 취임후에 가장 안타까웠던 업무와 그 이유는
당진에는 현안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형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지역현안 중 가장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4월 당진ㆍ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28만 2760㎡는 당진시 관할, 나머지 67만 9589㎡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해 당진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충남도와 아산시와 공조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道界)분쟁과 관련, 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를 통한 행정자치부의 경계 결정은 지방정부 간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을 뿐,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역은 우리 당진시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경계를 확정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자치권을 행사해 왔으나 평택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게 됨에 따라 2010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중분위는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일부분만 당진시 관할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관습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까지 무시한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난 5.18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 결정 취소 청구의 訴를 제소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지난 6.30일 헌재에 지방자치법 중 위헌소지가 있는 제4조, 부칙 제2조 등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진·평택항 서부두를 연결하는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제되었는데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연육교 건설 사업은 올해 해양수산부의 검토를 거쳐 1순위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심사에 올라갔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기재부가 평택시와 이견이 있으니 양 지자체가 먼저 조정해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1순위 사업으로 선정, 정부예산을 요청한 사항이므로 기재부는 마땅히 해당부처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하고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정부는 지자체 갈등과 중재를 넘어 연륙교 건설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 문제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정부정책방향과 환 황해권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인 당진ㆍ평택항 항 발전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은
당진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의 생각과 요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지 몇가지 원칙을 정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 1항에 보면‘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2항에 보면‘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되어 있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에게 그 권한을 되돌려 드리고 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와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자 다양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행정을 위한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 공모사업 확대 ▲ 공동체 사업 추진 ▲정책토론 청구제 ▲릴레이 시민참여 토론회 ▲주민참여 포인트제 ▲열린광 토론회 ▲이동시장실 운영 ▲시정 현안 설명 배달제 등 운영하겠습니다.

#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헌 방법은
당진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리적인 이점을 살린 신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한다면 ▲거대한 산업단지 조성 ▲수도작 중심의 드넓은 평야를 가진 옥토 ▲항만 물류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진은 1,200만평의 거대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유망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업단지를 활용한 지역발전 성장을 촉진할 제 2의 성장동력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나가는 방안이 있고요.
다음은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수도작 중심의 드넓은 옥토를 가지고 있는 농업이 병존하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해 상당한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진은 삽교천을 시작으로 도비도 까지 52㎞ 해안선을 갖고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또 수심이 깊어 거점 해양 항만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이 향후 항만발전의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택에서 집요하게 준비해왔던 것이고 이에 해상 도계 문제와 연계된 충남도와 함께 아산시와 공조해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시장이란 직함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법치국가로서 국가에서 정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국가로서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에 취임 한 후 당진시정을 책임자로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가 가장 어렵고 고민스럽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당진시는 최고 규모인 6개의 발전소로 인해 15개 노선 189km에 이르는 송전선로와 526개의 철탑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6개소가 건설되어 641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당진에 전력 송전을 위한 변전소가 현재 5개소가 가동 중에 있는데 한전은 3개의 변전소와 1개의 변환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10.19일 한전 측과 정부 상대로 추가적인 송전탑 건설 반대와 기존 송전선로 全구간의 지중화 등 네가지 내용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가 들어설 평택 고덕산단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북당진 변전소(변환소)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전소(변환소)가 건설되어 운영하면 송전선로가 추가 건설되고, 송전 선로가 건설되면 발전소가 추가 건설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당진시민은 주민건강 피해, 재산 피해, 경관훼손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뒤따르게 됨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권을 갖고 있는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전 측에서 북당진변환소 건축과 관련하여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인근 6개마을 이장단과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시에서는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면서 이문제가 정부가 먼저 나서서 풀어갈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민들이 협조해주어야 할 점이 있다면
먼저 지역주민은 주인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열린 시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당진형 주민자치’가 성공할려면 활발한 주민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돈이 많다고 모두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시는 역동적으로 발전을 해왔지만 개발이란 명목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경제논리, 시장논리, 자본논리에 의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런 발전과정에서 지금은 이기주의로 팽배되어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게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해 지역주민 스스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일환으로 우리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당진형 주민자치’가 성공할려면 활발한 주민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치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