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치로 고질적인 치안불안요소를 해결해 나갈 터
생활법치로 고질적인 치안불안요소를 해결해 나갈 터
  • 당진신문
  • 승인 2016.02.29 11:39
  • 호수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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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나 본 사람> 당진경찰서장 위득량

지난 1월 18일, 위득량 당진경찰서 서장이 취임하였다.
당진시는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각 지역별 안전등급에서 전체적으로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교통 분야에서 5등급, 자살분야 4등급, 자연재해ㆍ화재ㆍ안전사고ㆍ감염병 분야는 3등급. 범죄분야에서는 비교적 높은 2등급을 받았다. 따라서 당진시는 교통과 자살문제에 대한 시급한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새로 부임한 위득량 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항만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진시는 외부로부터 유인된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농어촌의 원주민이 중심이 되어 산업단지의 근로자,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다 함께 도농융합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원주민들은 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검은 연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더욱이 땅값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매매중개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인심도 야박해졌다고 합니다. 옛날에 달구지나 트랙터가 다니던 길이 제법 많은 대형트럭이나 자가용들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로 폭은 대단히 좁은데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교통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더욱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나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 농촌문화와는 이질적인 문화가 뒤엉켜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들이 지켜 나가야 할 질서의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질서의식이 정착되어야 지역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질서의식을 고취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서 항만 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지역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질서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시민교육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많은 사람들은 질서의식이 지역안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서의식은 지금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게 되면 행동도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성격까지 바꿔 준법정신이 생활화하게 됩니다. 이런 안전교육은 만일에 대비하는 보험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당장의 비용부담만을 우려할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을 살펴보면 그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정지 신호를 무시하거나 규정 속도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질서의식이 결국 작은 교통사고로 연결되고 작은 사고는 큰 교통사고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신호 등을 무시한다든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질서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칫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이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철저한 교통법규를 지켜 나가는 일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안전교육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만일에 대비하는 보험적 특성을 지닌 안전교육은 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가  당진에 부임하자마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밤길 밝히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절약을 위해서 50%만 켰던 가로등을 100% 밝히고 위험지역 가로등 12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15,049개나 되는 가로등을 수리해 3월부터는 밤거리를 밝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간 당진시는 길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사고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방치해 왔습니다. 예산절약보다도 교통사고를 줄여서 당진시민들에겐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최근 실시되고 있는 ‘밤길 밝히기 운동’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강력범죄에 대한 비중보다도 생활법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어
“2003년 8월,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를 지역경찰제로 전환시켜  현장 범죄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지역경찰이란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는 즉응체제를 유지하고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의 확보토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찰은 24시간 경계체제를 유지하면서  해당 지역의 치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한편 경찰의 업무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의 예방과 진압은 물론 기초생활 질서, 교통질서사범 ,청소년유해업소단속, 환경오염사범 단속, 여성성폭력사범, 청소년 선도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사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란 단순히 형사법규의 위반행위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 공동생활의 존립과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업무가 크게 폭주하고 있어 경찰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라고 지역경찰제로 전환되면서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업무 폭주로 인한 과중한 부담 때문에 인력충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습니다, 1980년대, 뉴욕 시에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지하철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라토가스 대학의 겔링 교수는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철저하게 지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10여년동안 지하철 낙서를 철저하게 단속한 결과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놀랍게도 75%나 급감했습니다. 그 후, 1994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낙서 지우기는 물론 보행자의 신호 위반이나 빈 캔을 아무데나 버리기 등 경범죄를 철저히 단속한 결과 뉴욕시는 마침내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단속으로 질서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도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범죄를 미리 예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에는 대체로 강제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따뜻한 배려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적용하여 경범죄라도 철저하게 단속하여 질서의식을 고취시켜 범죄를 예방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즈음 성폭력은 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지역에 CCTV 확대 설치, 순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폭력은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자들을 적발해 낼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도 학생 간 발생하는 폭행, 상해, 강제적 심부름 등 각종 폭력행위로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경우이고 불량식품은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일이 포함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경찰력만으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청, 교육청,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협업을 통하여 치안을 유지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질서, 교통질서 및 국민생활 침해범죄 등 생활 속의 법치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생활법치를 통하여  각종 폭력 사건을 최소화 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라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활법치를 통하여 당진시의 치안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새로 부임한 위득량 당진경찰서장은 다년간 현장에서 경찰업무를 총괄해 왔던 분이다. 안전등급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당진시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우선 밤길 밝히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엄정한 법집행과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경찰 이미지를 쇄신하고 깨친 유리창의 법칙과 같이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법질서의식을 확립하여 고질적인 치안 불안요소를 척결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의 의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당진시가 도농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로 성장하길 기원한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