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낙제점 받은 국회의원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일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8481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공약이행 평가를 분석한 결과 충남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의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공약완료율 결과에 따르면 경북이 59.56%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 중에서는 충북 56.20%였지만 충남은 41.85%로 전남 38%과 울산 40.14%에 이어 최하위권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충남권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이 저조한 결과는 결국 예산확보의 부실로 나타났다.

경제발전의 가장 기본 인프라인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를 살펴보면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충북은 증액됐지만, 충남은 지난해보다 삭감되는 등 SOC 확충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나 왜목 해양레저타운 조성, 한·중 요트경기대회 등 숙원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산 편성부터 철저한 계획과 가능성 등을 타진한 후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들의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 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에서도 작년말 국가지원지방도 보조금이 계속해서 감액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도의회에 의하면 올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 사업에 대한 사업이 작년보다 86억8666만원이 감액됐다며 국비 확보를 소홀히 한 결과이기에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물론 충남권 국회의원들의 성과도 있었다. 김동완 의원은 당진지역 주요 국비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756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는데 서울 여의도까지 50분대 시대를 열어갈 서해선복선전철사업은 500억원이 증액,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 신설에 20억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은 공항개발조사비 15억원(서산, 김포, 백령도, 새만금)에 서산비행장 민항유치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은 예산안에 한국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설립을 위한 5억원의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이처럼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충남권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 성적은 낙제점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의정 기간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