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그 어떤 정책이라도 과감하게 맞서 나갈 것
지역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그 어떤 정책이라도 과감하게 맞서 나갈 것
  • 당진신문
  • 승인 2015.12.31 14:40
  • 호수 108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홍장 시장 신년 인터뷰

 ▲새해 시정 최우선 가치는?
 새해 시정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중심의 행복구현”이라 할 수 있다. 민선6기 초기는 정책 아젠다를 만들고 토대를 구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조직운영은 정책포털과 종합성과평가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의 객관화, 승진, 성과상여금 등을 인사에 반영할 것이다. 시책도 당진만의 색깔을 가지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지역은 철강산업의 편중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의 다변화를 모색해 균형적 발전을 통한 정주여건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내년 역점 추진사업은?
 먼저, 당진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당진형 3농혁신의 기반속에 화력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한 농업의 6차산업화, 로컬푸드 활성화 등 생명산업인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노년의 일자리도 병행하는 전략을 구현해 나가겠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면서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당진형 교육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통한 치안자치의 실현 등 시민안전의 정책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도시계획에 시민참여를 위한 주민 주도형 입안제도를 도입한 수청1, 2지구와 송악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공모 사업을 통해 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서해선 복선전철사업과 연계한 합덕역세권 개발, 면천읍성, 그리고 교황방문 후속사업을 통하여 관광브랜드화 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

 ▲당진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은?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시도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서비스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점차 늘어만 가는 복지재정을 감안하여 엄청난 가치를 민간영역의 복지공동체를 적극 활용해 우리시의 복지총량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복지공동체 정착을 위한 정책개발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복지분야 보편사업은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의 증대로 복지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당진시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지표를 토대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  복지인프라 확충, 복지쏠림 현상에 따른 시민편의와 재정확충을 위한 민간자원 및 정책 발굴,  복지재단·지사협·사회복지시설등과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기능 강화를 통한 추진동력 확보로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

 ▲올 한해 시정을 평가한다면?  
지난 한 해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장기적 성장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다. 무엇보다도 500년 전통의 기지시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시정을 되돌아본 경영진단 그리고 당진형 주민자치와 삽교호 수질개선, 온배수열 활용 시설원예단지 조성 등 3농 혁신을 가시화하는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거점형 왜목 마리나항만 선정, 전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전용구장 유치와 1조 9,405억원의 투자유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었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최우수상과 전국지자체 일자리대상 2년연속 최우수상 등 30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회와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기본적으로 시의회와 시는 협력자이면서도 견제의 대상이기도 하다. 즉 시정에 대하여 모든 일이 협력적으로 흐른다면 최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에 대한 조언, 견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금번 예산안심의, 당진형주민자치조례 건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 뜻을 존중할 것이다. 따라서 예산안과 주민자치에 대하여도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수시로 주요시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의회와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서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런 계기가 상호간 동반자적 관계를 돈독히 구축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열어가겠다.
 
 ▲중국과 FTA가 체결됐다. 중국과의 교류와 성과 및 향후 계획은?
중국과의 FTA 체결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분야인 농수산 시장 개방문제였는데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쌀은 한중 FTA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고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감귤, 배 등 국내 농축산물의 3/1 정도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세계 최대 14억 인구국인 중국 시장의 선점 효과는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중국 시장의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에 이른다. 소득, 생활수준의 상승으로 중국 농수산식품 시장은 2005년 이후 매년 두자리씩 급성장 중이고, 대한민국 고품질ㆍ안전 농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여 대중 우리 농수산물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저는 한ㆍ중 FTA가 위기이면서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농업도 경쟁력을 갖추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발전소 폐열을 이용한 첨단원예특작단지가 석문면 교로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성공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첨단원예단지가 있는 네덜란드 웨스트랜드시를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기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우리시와 시설함에 있어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머지않아 우리시에서도 특화된 최첨단 원예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또한 우리 당진은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항만ㆍ교통 등 지리적으로 매우 양호해 중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유리하다. 지난해 11월 초에 중국 심양을 방문해 현지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6,100억원의 외자유치를 하였는데 중국 국영 기업체인 랴오디 그룹은 왜목 마리나 개발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난지섬 관광지개발, 전자게임센터, 중국 영화등을 촬영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명실상부한 중국 관광객이 월 1만여 명이 방문하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투자유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교류활성화를 추진하겠다. 또한 금년 4월과 5월에 상해시와 단동시에서 무역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많은 기업들의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나루 농특산물 브랜드가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가도록 중국 일조시, 말레시아, 호주에서 홍보판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유라시아의 관문인 단동시와 교류를 더욱 확고히 하여 우호교류도시로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 항만, 농업, 환경 분야에 있어서 우리시와 협력 발전하도록 할 것이다.

 
 ▲군부대 이전과 축협사료공장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축협사료공장은 지난해 11월 당진축협과 사업시행자인 대림D&C가 MOU를 체결하고 현재 공장부지 매각 계약 협의 중이다. 대림D&C에서는 도시개발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을 모색 중이고 당진축협에서는 ㈜농협사료와 신규법인을 추진해 약 340억원 사업비를 반영해 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에서 우리시가 추진하던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전면 보류하도록 통보되었다. 이유는 기재부에서 국유재산이 저평가 되었다고 하여 국유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별도로 평가방식에 대하여 검토 중으로 16년 상반기는 되어야 추진 방침이 통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보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

 ▲도계분쟁과 연륙교 및 변환소 등 현안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변환소 문제는 우리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들이다. 그동안 지역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듯이 수도권의 힘의 논리,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당진이 희생되고 있다. 우선은 차질없이 법적대응을 하겠지만 시장으로서 지역주민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듯이 우리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더 이상 지역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그 어떤 정책이라도 과감하게 맞서 나갈 것이다. 도계분쟁의 경우 우리시와 아산시가 충남도와 공조해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 결정 취소 청구의 訴를 제소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중 위헌소지가 있는 제4조, 부칙 제2조 등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논리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다. 또한 당진ㆍ평택항 서부두를 연결하는 신평ㆍ내항간 연륙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제됐다. 그 이유에 대해 기재부가 평택시와 의견이 다르다며 양 지자체의 이견을 먼저 조정해오라고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1순위 사업으로 선정, 정부예산을 요청한 사항이므로 기재부는 마땅히 해당부처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양 지자체의 이견사업이라는 시각에서 배제됐다.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줘야 된다. 지난 서해대교 화재사고와 같이 비상도로 차원에서 서해대교 대체도로 건설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갈등과 중재를 넘어 연륙교 건설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 문제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정부정책 방향과 환 황해권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인 당진ㆍ평택항 항 발전 차원에서 기재부를 방문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차례 건의하였는데 금년에는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진은 이미 15개 노선 189km에 이르는 송전선로와 526개의 철탑이 들어서 있다. 또한 현재 크고 작은 발전소 6개소가 건설되어 641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2개의 발전소가 건설되면 410만kw의 전력이 추가로 생산된다. 또한, 현재 전력 송전을 위한 변전소가 현재 5개소가 가동 중에 있는데 한전은 앞으로도 3개의 변전소와 1개의 변환소가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장으로서 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철탑과 송전선로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지난 10. 19일 한전 측과 정부 상대로 시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송전탑 건설 반대와 송전선로 全구간의 지중화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한 현재 한전에서는 지난 8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지난 11월에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에 이어  지난 11. 27일에는 광주지방법원에 당진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다. 그리고 변환소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나 15. 7. 24일에 공고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한전에서는 북당진변환소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발전소와 송ㆍ변전시설 건설은 이러한 철차가 필요 없다. 그 이유는 “전원개발 촉진법” 때문인데 건축허가 등 약 40여개가 넘는 법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괄 의제 처리되어서 한전의 입장에서 볼 때 일사천리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환소 건설은 전원개발 촉진법과는 무관하다. 이에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킬 의무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의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관계 법령인 전원개발촉진법, 송주법 등을 개정하는 등 이를 적극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또한 하시고자 하는일 모두 소원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민선6기는“행복한 변화, 살기좋은 당진”을 만들어가기 위해 본래의 주인인 시민에게 권한을 되돌려 드리면서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진의 품격을 높이고 갈등 등 소모적 행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행정 강화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 운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감사, 배려, 나눔의 선진문화를 정착시켜 따뜻한 사회를 온힘을 다해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고삐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진이 가야할 길은 익숙하고 편한 궤도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2016년에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선명하게 만드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 길은 균형 잡힌 사회를 추구하며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당진 발전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당진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첫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당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이 제 소명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시민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에는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