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현주소는?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새 기후체제가 드디어 출범하게 되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전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파리협정은 매 5년마다 국가별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평가체제를 도입하여 이행 점검토록 한다. 선진국은 절대량 감축방식을 유지하되 개도국들은 국별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였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2도 이내에서 억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체인 중화학공업비중이 전체 산업의 80%나 차지하고 있어 저탄소경제체제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목표 미달부문을 배출권 매입으로 하는 녹색기금 출연을 해야 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증가에 의한 화석에너지의 과다한 사용이 지구촌의 기후변화를 불러와 기상재해는 물론이고 환경오염으로 인류는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가 2014년 4월 이미 400ppm을 돌파했다. 세계 각국들은 2050년까지 현재 사용량의 절반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2년 현재  6억 8,830만톤CO2eq.이다. 이는 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 4,300만 톤보다 26.7% 늘어난 수치이다. 정부는 2009년 11월에 제출된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BAU)대비 30%에 해당되는  5억 4,300만 톤‘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590만 톤으로 예상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년 이내 1억 6,290민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 된다. 사실상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가 87.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산업공정 분야가 7.4%, 농업 분야가 3.2%, 폐기물 분야가 2.2%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공정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하여 이뤄져야 하고 농업분야는 농약과 비료, 퇴비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따라서 쉽사리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폐기물은 자원재활용을 통하여 축소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은 현재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대체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당장 감축할 수 있는 길을 마련될 수 없는 것이다. .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자부는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오는 2035년까지 발전량의 15%를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자력, 석탄 발전 등 대형발전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에 매몰돼 소규모 발전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를 당했다.
오는 2020년에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비용으로 생산될 수 있다는 각종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시장가격의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차액지원제도(FIT)가 도입되어 왔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어 붐을 형성하였으나 2008년부터 재정부족으로 중단됨에 따라서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추진될 수 없었다. 대부분 선진 국가들은 FIT제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독일은 2013년 25%에서 2020년까지 39%로 신재생에너지산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덴마크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43%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1년 기준 1.7%로(2.7%로 발표하고 있으나 중복 계산된 폐기가스를 제외시킬 경우) OECD 34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불이행량에 따른 과징금 추정액이 1,9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RPS는 정부가 50만k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에 도입됐다.
해당발전사는 한전 6개 발전사를 포함한 공기업 8곳과 민간발전사 6곳 등 총 14곳이다. 이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거나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고, 못 채우는 만큼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실제 2012년엔 64.7%, 2013년엔 67.2%밖에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2014년엔 '유예조치'가 허용되면서 발전사들이 부족분 전체를 이월해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 목재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연료인 우드펠릿을 수입해서 채워 넣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실제 2012년 4만1572톤이던 우드펠릿 수입량은 2013년 35만8047톤, 2014년 146만8197톤으로 36배나 늘어났다. 즉 일부 발전사는 106억원을 과징금을 우드펠릿 수입에 6억원을 해결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제도가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연료인 우드펠릿을 수입창구로 바뀌어 지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태양광 발전업체나 풍력발전업체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지속적인 적자를 모면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 우선 전기료가 생산단가 이하에서 판매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유인할 수 없다고 한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의 수익원은 SMP와 REC에서 발생된다. 그런데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이 함께 떨어지는 추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며 SMP 가격은 2013년8월 기준 154원에서 2014년8월 129원, 2015년8월 89원으로 급락했다. 경기침체, 유가하락, 설비과잉공급 3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다. 한편 태양광 REC 평균 체결가격은 2013년8월 165원, 2014년8월 108원, 2015년8월 92원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추진될 수 없어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개선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

친환경마인드를 갖는 것이 모든 정책에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배를 탔다(We’re in This Together, WITT)”라는 상황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린 시장경제라는 “당신은 당신대로(You’re On Your Own, YOYO)”라는 개인주의에서 생활해 왔다.
우리가 흔히 ‘환경 친화적이다, 지속가능하다’라는 의미는 공생발전의 기틀 위에서 어떤 체제가 유지될 때를 가능한 일이다. 즉‘나만 빨리 가겠다.’는 시장경제체제논리로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체제로 발전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 
우리나라 공기업이라는 곳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제도가 어떻게 우드펠릿이나 수입하는 창구역할로 전락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적고,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며 폐기물은 재활용되어야 하고 노동착취가 없어야 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서 운송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곳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고 있는가?”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친환경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모두 한 배를 탄다는 친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하여 나갈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친환경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의식혁명을 가져 올 수 있는 환경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