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산단을 첨단융합단지로 만듭시다>
2015년 6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2100년까지 '탄소 제로 글로벌 경제'를 실현시켜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이는 올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발족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G7 정상회담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2050년까지 지난 2010년 수준보다 약 40~70% 줄이고, 금세기 말까지 전 세계가 이의 사용을 전면 중단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개도국의 기후 문제 해결 위해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2020년 이후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 모금하는 녹색기후기금(GCF) 조성에도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는 지난 2009년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 ‘450ppm 지키기’라는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고자하는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 실행시켜 나가야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이뤄져 다른 나라보다도 에너지관련 문제는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4년부터 2040년까지 신설되는 발전설비의 약 60%는 신재생에너지가 될 것이고, 2020년까지 연간 성장률 5.3% 성장해 2020년부터는 최대 전력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3년, 신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에서 소비한 총 전력의 22%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2050년이면 그 비중이 60%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며 특히 태양에너지가 주요 발전원으로 부상해 전 세계 발전량의 26%(2050년 기준)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의 3대 중점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전원개발비용의 89.3%를 3대 중점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고 독일은 80.8%, 미국은 68.9% 등 집중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대형 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부지 및 송배전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5% 이상을 자가발전,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의 발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대단위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전탑 건설반대 시위로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2035년까지 분산식 전원시스템을 15%까지 완성시키겠다는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4년에‘국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기업 친화적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허울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환경문제 해결보다도 4대강 사업에만 매달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점차 줄이고 이를 대체하여 나갈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전 세계 각국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2020년까지 연평균 24%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은 2.7%이다. 그것도 신재생에너지 총량의 75%는 폐기물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즉 석유나 석탄의 정제과정 중 나오는 공정상 부산물인 폐가스를 모두 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시켜 중복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상의 문제점을 수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대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까지 11%의 보급률을 달성한다는 것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의 80% 이상이 중화학공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중화학공업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면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나가고 신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중화학공업제품을 생산한다는 엄청난 생산구조의 변혁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2050년까지 화석연료의 55%정도를 감축시키고 2100년에는 전면 중단하겠다는 G7 정상회담의 결의 내용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이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정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즉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5.0%, 2025년 7.7%, 2030년 9.7%, 2035년 11%의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현재 폐기물 비중 68.4%를 29.2%로 낮추고 풍력발전은 현재 2.2%에서 18.2%로 높이고 태앙광은 현재 2.7%에서 14.1%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원자력 29%도 신재생에너지 포함시켜 기타 10%를 대체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연료 발전단가에 접근해서 균형을 이뤄지는 시점인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중요하다고 한다.
풍력의 발전단가는 최근 ㎿h당 51~77달러로 석탄은 ㎿h당 82달러, 천연가스 ㎿h당 97달러보다도 낮아 그리드 패리티에 이미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태양광의 평균 발전 단가는 꾸준히 떨어져 작년에 kWh당 0.14달러까지로 내려왔지만 아직 석탄(0.065달러)·가스(0.075달러)보다 2배가량 비싸다고 한다. 그렇지만 2020년에는 태양광발전도 그리디 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 전망’보고서에서 ‘태양광 평균 발전단가는 지난해 ㎿h당 123달러였으나 2030년쯤에는 50~80달러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반면 석탄은 같은 기간 발전단가가 ㎿h당 82달러에서 118달러로, 천연가스 역시 97달러에서 113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자원고갈과 환경규제 강화로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단가는 상승하고 기술개발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낮아져 결국에는 화석연료가 더욱 비싸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태양광발전의 소재는 반도체가 원천이 된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반도체의 부대산업으로 태양광발전을 확대시켜 나간다면 수출전략 산업으로도 기대되는 분야이다.
풍력발전은 조선산업의 엔진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조선 산업국이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역시 풍력발전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산업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소극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도 전 세계 태양광발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보다도 월등히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한다. 풍력의 경우 풍속이 초당 5~6m이고, 이용률이 연간 25% 이상 되는 지역이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일만, 새만금, 대관령, 영덕, 제주도 지역 등은 높은 풍속과 이용률을 갖고 있어 이곳에 풍력 단지를 건설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연료전지의 경우 아직은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미흡하지만 도시가스 파이라인이 전국적으로 깔려 있어 이를 이용한다면 많은 수요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화학공업업체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화학공업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야 되고 화석연료 사용이 줄여 들게 됨에 따라서 생산체제에 대한 구조변혁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중화학공업업체가 안고 있는 장애요인을 해결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선진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시켜 국민경제를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기업들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있으니 앞으로 닥칠 국민경제의 불안요소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화력발전 단지와 철강단지. 그리고 인접해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갖고 있어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이 점차 감소된다고 하면 당진산업단지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진시는 송전탑 반대시위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단순한 송전탑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문제까지 제기하여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당진산업단지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