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당진시는 당진실내체육관에서 ‘3농 혁신 비전선포 및 제6회 당진시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렇지만 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이런 축제가 달갑지만은 않다.
3농 혁신 정책은‘행복한 농어업, 살고 싶은 농어촌, 활짝 웃는 농어인’이라는 비전실현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그렇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농촌은 노령인구가 생계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는 영세소농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산물이 대부분 대형 마트에서 거래되고 있어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판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영세소농체제를 수익농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영세소농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게 안정된 생계수단을 제공해야 가능한 일이다.
때마침 당진시는 독거노인을 위해서 읍면별로 공동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당진시 단위로 확대하고 농촌 노인들이 편안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실버타운을 건설한다면 영세소농체제를 수익농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즉 노령인구가 짓는 영세소농체제를 집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수익배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수익농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부터 모범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점차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때마침 당진시는 온배수를 이용한 농산물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온배수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저비용을 활용하여 많은 양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때문에 다른 농산물 생산업체보다 쉽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들에게 유기농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당진시의 농촌은 수익농 중심의 유기농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기농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흙을 살리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이 된다. 이런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익이 뒷받침되는 업체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야만이 3농 혁신 정책이 목표로 하는 ‘행복한 농어업, 살고 싶은 농어촌, 활짝 웃는 농어인’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영세소농체제에서 수익농 체제로 전환시켜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판로를 확보해 나가는 일이다. 둘째로는 농약과 비료로 생산하는 농산물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 유기농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과의 FTA가 체결되고 관세 없이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어 우리나라 농산물은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고품질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일이다.
당진시는 ‘행복한 농어업, 살고 싶은 농어촌, 활짝 웃는 농어인’이라는 3농정책의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될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영세소농체제를 수익농체제로 전환하고 유기농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3농혁신 정책의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