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나 본 사람> 미래전략사업단장 황명동

“경제학에서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많이 인용되는 격언으로 ‘숲속에 나무를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숲은 중장기 사업계획을 의미하고 나무는 단기 사업계획을 말합니다. 즉 중장기 사업계획의 틀 위에서 단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성공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장기 사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사업추진을 중장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의 실패는 엄청난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꼭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공개하여 지역주민들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에 따른 효과는 이해관계자들이 알고 있어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진시는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서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습니다. 따라서 비전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내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중장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숲속에 나무를 보는 지혜를 갖고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라고 숲속에 나무를 보는 지혜로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지난 7월 26일, 수청2지구 사업추진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최종 지정되면서 올해 중에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를 완료하고 2016년부터 보상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2017년 초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즈음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이란 양적 공급에 초점을 두고 신도시 개발,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얼마짜리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는 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환경과 조화,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 등 친환경 생태 자족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각종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중장기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청사 동부대로 건너편 15만평 위에 3,5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수청2지구 개발사업에는 이런 친환경 생태자족도시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라고 친환경 생태자족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중장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전공유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
“수청2지구 개발사업에 지역주민들은 환지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낮다고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도시개발에 중요시 되어야 할 사항은 ‘도시개발이후 지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지표로는 과거의 가치인 자산가치와 현재의 가치인 수익가치는 다만 참고 사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투자의사는 도시개발이후 형성되는 미래가치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지가격은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의 개념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 가격은 도시개발 이후의 가격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현재 가치보다도 미래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이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주민들은 현재 가격인 환지가격이 낮다는 갈등을 빚기 보다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친환경 생태자족도시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여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기 개발사업은 숲속에 나무를 보는 지혜를 갖고 출발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현재의 환지가격보다는 개발이후에 형성되는 미래가치에 초점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가반을 조성해 나가야 성공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당진시는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농어촌, 산업단지에 대한 구획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하면 당진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구획정리가 이뤄질 수 있는지 깊이 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공적인 구획정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도로 건설을 할 수 없고 상하수도, 공원 등 인프라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난개발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개발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물론이고 부동산 가격에도 절대적인 악영향이 미치며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부담시켜야 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도시개발이 저절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추진과정마다 신중하고 세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당진시가 성공적인 도농융합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획정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당진시의 중장기 사업은 당지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 승인을 받아내야 가능합니다. 만일 중장기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도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중장기 사업도 중도에 포기해야 되는 큰 정책실패를 겪어야 됩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손실과 위험부담을 안겨 주는 일이라서 이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중장기 실행계획에 바탕을 두고 중앙정부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나가야 이런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의 모든 중장기 사업은 숲속에 나무를 보는 지혜를 갖고 출발해 나가야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역식 중장기 실행계획이 마련해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당진시의 중장기 사업인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은 당진시의 운명을 바꿔 나가는 중대한 사업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그리고 추진과정에 차질 없도록 중간 중간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계획수립은 ‘ 숲속에 나무를 보는’ 지혜를 갖고 지역주민들에게 계획 내용을 공개하여 비전 공유를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 전문기자 김종서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