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5년간 과다청구한 전기요금 1886억원
이중수납 376만1,640건에 1846억 원
한국전력공사가 사용량 이상으로 최근 5년간(2010~2015년 7월말) 요금을 징수한 금액(과납액)이 18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받지 못한 전기 요금은 900억 원이었지만 전기요금 과납이 무려 미납의 2배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객들이 사용한 전기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걷는 과다징수 현상이 매년 60만여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과 ‘과다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체납액은 938억원, 과다징수가 377만여건에 납부액은 1886억 원으로 과다 납부액이 미납액보다 948억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이중수납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납부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고지서 이중납부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자동이체 잔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이중납부도 32%를 차지했다.
2014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만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만여건, 대구·경북 6만2천여건, 대전·충남 5만3천여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종별로는 주택용이 25만9천연건(73%), 일반용이 5만4천여건(15%), 농업용이 1만7천여건(4.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7월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호수는 68만호로 5년 전(49만7000호)보다 18만3000호(37%)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체납금액은 938억 원으로 336억원(56%)이 늘었다.
체납액을 지역본부별로 보면 경기가 2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대구경북 107억 원에 이어 대전충남 105억 원으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요금 과다납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간 한전이 과다수납·청구한 전기요금은 1886억 원으로 매년 평균 300억 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과 수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305억원 이였던 과다수납액은 지난해 350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7월말까지 이미 212억 원을 과다수납하면서 전기요금 과다청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이중납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전기료 납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전은 전기요금납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금납부제도를 개발, 운영하고 금융기관과의 계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료 고지나 수납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다하게 받은 전기료는 돌려주는 한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