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특집> 환경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상)
지난 7월 1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평가 등급은 기후변화 대응 모범생에서 낙제생으로 추락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처에 제출한 2030 감축목표가 2009년에 발표한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환경정책은 아직까지 개발시대에서의 산업의 부산물이라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경은 국가산업의 성장 동력이며 국민경제의 지속발전의 기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환경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014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0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제5차 기후변화 종합보고서를 승인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 10년간 평균이 지난 30년간 평균보다 70%나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해양 산성화로 온실가스 흡수율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구온도를 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첫째,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2010년간 연평균 2.2% 증가하였다. 이는 1970-2000년간 1.3% 증가에 비하여 70%나 늘어난 결과이다. 그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흡수하여 왔던 해양이 급격한 산성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구온도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산업화(1861-1880년) 이후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이 2,900(2800-3200)GtCO2 이하로 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1년까지 2/3에 해당하는 약 1,900GtCO2가 이미 배출된 상태이어서 향후 몇십년간 배출량을 대폭 저감하여 궁극적으로 순 배출량이 0이 되어야 한다.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이 완전히 멈춘 후에도 수세기동안 높은 수준에서 거의 일정하게 온난화 현상은 유지될 것이다. 더욱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속될 경우, 해양산성화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 특히 기술이전 및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 한편 정책·제도, 적절한 거버넌스로 높은 대응역량이 요구되며 특히 에너지, 물, 식량, 탄소포집, 도시계획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종합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합의한 더반 플랫폼에 의해서 새로운 기후체제가 논의되고 있는 때이다. 즉 ‘모든 국가의 참여를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안을 마무리하고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당사국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포괄적 감축체제를 최종 합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각 당사국들은 ‘2020년 이후의 기여방안(INDCs)을 자체적으로 결정, 사무국에 제출하여 2015년 11월 1일에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30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대비 37%로 최종 확정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2009년 11월, 발표한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BAU)대비 30%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2020년 목표 배출량이 5억 4,300만톤인데 2030년 목표 배출량이 5억 3,590만톤인 것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EU 4개국 주요연구기관 공동운영)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평가 등급을 ‘충분’에서 ‘불충분’으로 바꿨다. 이는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모범생으로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던 것이 순식간에 기후변화 낙제생으로 추락한 셈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앞장 서야 될 산업계가 2020 감축목표인 18.5%에서 2030 감축목표는 12%로 대폭 삭감해 주었다는데 너무나 황당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던 미국이나 중국도 서둘러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3월말 유엔에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기여 계획을 제출하였다.
중국도 2014년 11월, 늦어도 2030년 이후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2020 감축목표와 2030 감축목표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니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려는 불량국가로 인정받게 될 우려가 높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번 새 기후체제에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공정하고 의욕적인 기여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들 나라에게 국경 탄소세를 부가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무역장벽의 원인이 되는 환경문제를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후퇴금지’라는 원칙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어긴 꼴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시 설정하여 유엔기후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될 입장이니 얼마나 큰 국제적인 망신인가?
결국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기업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수습하고 중장기 환경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나갈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문제는 산업발전의 부산물이 아니라 산업발전의 성장동력을 보아야
우리나라는 대부분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 이를 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즉 목재의 경우 95%, 곡물의 경우 80%, 화석연료의 경우에는 99%나 해외에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토의 6배나 되는 외국의 땅을 빌려 쓰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은 다른 나라보다 6배나 되는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를 산업발전의 부산물로 취급하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기업의 입장만 옹호하고 있는 꼴이니 앞으로 국민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기준에 맞도록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상당 부분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70% 이상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도 역시 국제적인 연비율이나 탄소배출 규제에 맞춰야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각국의 환경규제는 무역장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일지라도 환경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환경문제는 선도적인 기술개발로 누가 먼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된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생산비용이 아니라 국민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틀이 되는 성장 동력이 되는 투자인 셈이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시스템에서 추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텐데 같이 장단을 맞춰 국제적인 망신이나 당하고 있는 꼴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이다.
환경관련 투자란 우리가 보통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5천원하는 형광등을 7만원하는 LED로 교체하면 전기료가 절반이상 절감된다. 그렇지만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면 12배나 투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형광등은 6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LED는 5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9배나 더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 형광등에서 LED를 교체할 경우 5년 이상 사용해야 투자자금이 회수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매년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 배당과 임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투자자금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장기 저리로 융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장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여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제적인 환경규제를 지켜나가고 기업들의 장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60년대 개발시대에서 환경을 산업발전의 부산물로 여기던 인식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지구환경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 버릴곳이 없는 쓰레기, 에너지 자원의 고갈 등으로 환경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980년대 말부터는 산성비,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등 새로운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우선적인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또한 기업들에겐 잠재시장을 마련해 주는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GE), BP 등 다국적 기업들은 친환경산업을 새로운 ‘노다지’ 시장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를 통한 수익극대화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친환경제품들이 앞으로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장 동력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LG그룹의 경우는 열에너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냉난방 시스템, 태양광 건축외장재 사업,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지하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냉난방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을 30∼50% 절감할 수 있어 잠재시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수담수화에서는 선두주자인 두산 중공업의 경우도 해수를 발전소에서 나오는 섭씨 120도의 증기로 가열해 수증기로 만든 뒤 다시 바닷물로 식히는 과정에서 관에 맺히는 물방울을 모아 담수로 만드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식수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젠 환경문제는 산업발전의 부산물이 아니라 산업발전의 성장 동력이며 국민경제 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60년대 개발시대의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한심스럽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환경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외면할 것인가?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통하여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조직체계를 갖춰 환경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