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붕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

정치의 목적은 무엇일까? 국가(지역)와 국민(지역주민)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하는 정치’는 적은 비용으로도 가장 큰 편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정치의 긍정적 효과를 믿는다. 내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를 잘하는 나라는 4, 5년 만에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바뀌기도 한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힘들던 경제에 활력이 살아나기도 한다. 지역 정치도 마찬가지다. 시장, 군수, 국회의원 잘 만난 지역은 지역민의 삶에 활기가 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역발전이 더뎌지는 것에 더해 마음마저도 불편해진다. 

잘하는 정치, 옳은 정치는 무엇인가? 공자께서는 잘하는 정치를 ‘백성이 배부르고, 군대가 튼튼하고 백성이 나라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존을 위한 경제, 국가안위를 위한 국방도 중요하지만 군주와 백성사이에 신의가 무너진다면 나라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백성으로부터 믿음을 잃으면 정치는 설 수가 없으니’, 백성들과의 신의를 마지막까지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옳은 정치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멀리 있는 어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나부터 즐겁게 정치를 해야 하고, 백성이 또한 즐거워 모이고 따르게 해야 한다. 신의를 잃은 정치가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인은 나라의 방향을 잃게 한다. 현대사회의 정치도 그러하다.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떠한가? 현대정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한을 투표를 통해 특정인에게 위임한다. 국민들은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일해 줄 것을 기대하며 자기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또 정치인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일하겠노라고 약속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라면 이러한 권한위임은 곧바로 권력으로 둔갑하여 국민위에 군림하지만, 현대사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보다 더 큰 무한책임과 무한의무에 가깝게 신의성실로 봉사해야 한다. 현대의 정치인은 국민이 고용한 4년제 임시고용원이다.

그러면 정치인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진정성과 사명감이다. 국민을 대할 때의 변하지 않는 진정성과 정치인으로서의 강한 사명감이 없다면 정치의 험난한 길을 이겨내기 힘들며 국민과의 신의도 지켜내기 힘들다. 이러한 진정성과 사명감을 뒷받침하고 잉태하는 힘이 바로 자기희생이다. 자기희생이 없는 정치인은 정치인 본인의 자기 삶을 위한 정치에 빠지기 쉽다. 자기희생이 없는 정치인은 거짓정치에 빠지기 쉽다. 정치를 잘 못 배웠다는 말은 십중팔구 자기희생없이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며, 자기 잘난 탓에 정치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만과 독선으로 흐른다.

제대로 된 정치인은 자기잘못에 대해 책임질 줄을 안다. 잘 못하는 정치인은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한다. 핑계를 대고 남 탓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현혹시킨다. 링컨은 ‘국민을 한번 속일 수는 있어도, 두 번 속일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다. 정치(政治)란 ‘바로 잡는다’라는 뜻이 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도 국민이다. 잘 못된 정치인, 신의와 신뢰를 저버리는 정치인을 바로 잡는 것은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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