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도지사
편집자주 창간 26주년을 맞아 당진신문은 안희정 도지사를 만나 지역의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다.
● 민선 6기 1년 도정평가 및 성과는?
지난해 충남도정은 공정과 신뢰, 사회적 정의를 확대하여 21세기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진일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사회 양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면서 민선5기 마련한 도정 각 분야의 중장기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충남 중추도시로서 내포신도시 건설 촉진했으며, 서해안의 항만 물류 광역교통망 등 SOC 확충, 생태 관광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3대 혁신(자치, 행정, 3농혁신) 과제의 지속적 추진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질적 발전과 공정, 정의, 민주적 가치 실현, 환황해권시대, 아시아 경제중심 도약을 위한 서해안 비전 구현, 3대 혁신과제와 시대가 요구하는 3대 행복과제(행복한 성장, 행복할 권리, 행복한 환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 당진-평택 매립지 분쟁과 관련한 해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아산만의 해상경계에 새롭게 매립되고 있는 매립지에 관하여 그 매립지가 평택시의 관할로 넘어가야 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참으로 부당한 결정입니다. 해상이든 육지이든 각 자치단체는 자기의 자치관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단체의 관할권에 대해서 법률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이 자치관할권을 중앙정부가 임의로 뗐다 붙였다 하는 일은 지역 간에 수많은 갈등과 주민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특히 헌법 재판소는 지난 2004년 그동안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존중받아온 해상도 경계에 관련되어서 그것이 관습법에서 비롯한 시도경계에 유효한 경계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판결을 뒤엎을만한 다른 중요한 변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중앙정부가 결정한 당진시 평택시간의 매립지관할구역에 대한 중분위와 중앙정부의 결정은 매우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것입니다.
특히 중앙집권적 관점에 의한 지자체 관할구역 결정은 앞으로도 지자체간, 주민간 수많은 분쟁을 야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평택시민·경기도민과의 싸움, 즉 지역이기주의를 위한싸움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중앙정부의 법률·행정적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감정으로 대립하지 않고 냉철한 시각에서 행자부·중분위 결정이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행자부장관 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차분하게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 삽교천 수질개선과 관련해 7개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도는 지난 4월 8일 삽교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실무대책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는 2003년부터 시·군 협의체로 운영되어 오던 삽교호 권역 물관리대책협의회를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 운영규정에 명문화하여 행정기구,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협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무대책협의회는 삽교호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호소 및 하천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삽교호 유역의 6개 시·군과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삽교호 수계 보전네트워크가 하나가 되는 체계적 협의체 구성을 위한 것으로 우리 도는 삽교호 유역에 대한 오염원 분석을 실시한 것을 토대로 행정기구,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삽교호의 맑은 물을 되살려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꾸준히 제기 중인데 ?
전기요금 문제 역시 경제논리대로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화력발전소는 모두 충청남도에 몰려있는데 그리고 그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해변의 개발의 기회가 빼앗기고 무수히 많은 송전탑으로 인해서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의 기회가 상실돼 있고 지역의 환경 생태적 위험 앞에 우리가 노출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 전략소비를 똑같은 가격에 수도권과 쓴다는 것은 이건 불공정한 거래입니다.
우리 충남은 전국 전력의 20%가량을 생산하고, 생산 전력의 62%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원천이 바로 충남이지만, 전력 생산에 따른 각종 피해도 고스란히 충남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력요금 체계 개편은 지역의 피해와 희생, 그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내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에서 가장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2년 7378t에서 2011년 1억4689t으로 증가(173%)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11년 기준 연간 8486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지원금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차등적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할 당위성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 도는 지난해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 민선 6기 과제와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민선 6기에도 민선 5기 동안 3대 혁신으로 이룬 변화의 기초위에 도민 행복을 높여가는 정책과제인 3대행복(성장, 권리, 환경)과제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진정한 행복’은 경제적 안정, 기본적 생존권, 건강한 생활공간이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과제들은 도민의견 수렴결과 우선순위의 요구이자 민선6기 도정이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발전과 공정과 정의, 민주적 가치실현을 위해 3대 혁신과제와 시대가 요구하는 3대 행복과제를 중심으로 역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도정은 도민들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