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후협약체제는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지구가 더워지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태계도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억년 동안 지켜 내려오던 지구환경 운영시스템도 붕괴되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각종 환경재앙을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류는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21세기 지구환경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2015년 6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 관련 회칙(回勅)을 발표하였다.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사회가 일으킨 기후변화의 주된 희생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국가들이 이들에게 큰 사회적 빚을 지고 있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해 '생태적 빚'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황의 회칙은 전 세계 10억여명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꼭 지켜나가야 할 행동준칙이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영향력을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때마침 2015년 연말, 프랑스 파라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후협약체제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국가별 실현 가능한 책임 분담방안을 도출하여 의무적으로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구속력 있는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확정짓기로 되어 있다. 이에 즈음하여 발표하는 교황의 회칙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 체제가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대량 생산, 대량소비체제이다.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효율위주의 경쟁사회가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런 효율위주의 경쟁사회로 전환된 지 200년 만에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자원고갈과 이산화탄소 배출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심화시켰다. 그래서 21세기는 모든 경제문제에서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맞는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지구환경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 전 인류가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재생가능한 신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된다.  

둘째, 신흥공업국가에서도 화석연료를 개도국의 20배 이상 사용하는 미국식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즉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들이 선진국병에 걸려 미국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세계의 3분의 1이 넘는 26억 인구는 아직도 땔감으로 취사를 하고 있어 삼림을 파괴하고 있다. 저개발국가의 에너지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온실가스의 흡수원인 나무를 지켜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빈곤, 질병 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에너지 빈곤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빈부격차현상은 크게 벌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어
제러미 리프킨 교수가 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자본주의의 핵심인 소유의 시대는 가고 사용권이 중심이 되는 접속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급변하는 시대에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늘날 1%의 초 고소득층과 거의 가진 것이 없는 80%의 절대빈곤층, 그리고 양극 사이에서 방황하는 19%의 중산층이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현상이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최근 최고 부유 국가와 최빈국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200년 전에는 3:1, 100년 전에는 10:1, 그리고 최근에는 60:1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재해는 선진국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불공평한 세상이 되고 있다.
기상재해로 인한 식량부족, 물부족, 사막화, 해수면 상승으로 후진국들이나 군소 도서 국가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선진국들은 이런 일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과소비의 늪에 빠져서 지구온난화를 가중 시키고 있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는 지구를 되살리자는 인류의 공동 목표가 달성 될 수 없다고 한다. 

얼마 전 신문에서 보니까 1,000원에 판매되는 커피 값에는 커피 생산지에 원료 생산비로 지급하는 비용이 5%에 해당되는 50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95%의 이익을 다국적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후진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더욱이 커피 생산지에서 임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린 아동들을 강제로 수용해서 노동을 착취하고 있어 다국적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경영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비윤리적인 경영을 그대로 방치하고는 지구를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여건과 수단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즉 디지털 경제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하여 접촉이 이뤄지고 접촉에 의해서 모든 일이 처리되는 체제이다. 그런데 인터넷에서의 접촉은 1등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을 확보하기가 더욱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모든 거래가 상품의 내용이나 품질을 따져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보고 사는 소비패턴까지 형성되었다. 그러니 다국적 기업들이 장사하기가 얼마나 쉬워졌는지 알 수 있다. 물론 다국적 기업 간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법인세를 감면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은 직접 투자를 통하여 보다 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은 보다 값싼 생산지가 나타나면 아무런 미련 없이 다른 생산지로 옮겨 간다. 이에 따라서 후진국의 기업들은 대량 파산되는 사태를 맞게 되고 국민경제는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후진국들의 국민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공장을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이나 OECD에서 직접 나서서 다국적 기업들이 지켜 나가야 할 헌장을 만들고 지속가능경영체제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이들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었다. 결국 모든 기업들은 경제적 효율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윤리경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기업, 이익보다 환경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환경의 지속성이라는 지속가능 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기업들이어야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경영지수라는 것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이 지표를 활용하여 주식투자, 신용평가 등이 이뤄져 모든 기업들이 너도나도 지속가능경영체제를 구축하여 나가고 있다.
세계 각 기업들도 지속가능경영지수에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환경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친환경기업이라는 지속가능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이런 경영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수렴이라는 새로운 모델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의 기본원칙이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으로 되어 있다. 즉 선진국이나 후진국이 각기 다른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기반을 둔 공동 책임을 지자는 것이다. 그래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선진국 등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 하는 특정의무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통의무사항은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의무사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갖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 의무사항에 기초를 둔 국제협약이 바로 교토의정서이다. 그렇지만 교토의정서에서 참가한 국가들이 38개국에 불과하고 더욱이 미국과 호주는 중도에서 참가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사실상 교토의정서 체제가 성공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EU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에 의한 모범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펼치게 되었고 이에 관련된 각종 환경규제를 만들어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많은 사람들은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어 세계 각국들이 이전투구를 벌리는 광경을 보고 기후변화 협상은 실패할 것이라고 판다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 협상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이고 있다.
우선 무역관계에서 EU를 중심으로 환경덤핑 문제를 들고 나와 환경규제를 받지 않은 상품은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무역장벽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최근 첨예하게 맞대결을 벌렸던 미국과 중국이 환경선진국이 되겠다고 앞장 서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세계경제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구환경시대에서는 세계 모든 인류가 녹색성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친환경 제품이 더욱 많이 팔리게 된다. 결국 환경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기업이 되고자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수렴(C&C: Contraction and Convergence)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국제협약에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은 국제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배출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즉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선진국 시민들은 이미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감축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후진국 시민들은 사용하지 않은 미 사용분이 많이 남아 있어 부담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동일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빈부 격차문제도 상당부문 해결 될 수 있고 세계 인류는 다 함께 지구를 되살리는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틀 위에서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국제기구가 출범한다면 정말 지구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